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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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6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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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수용 농지를 4년 미만 경작해도 대토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종전 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4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협의매수ㆍ수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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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도시철도역 안전필름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 지붕캐노피 강화유리의 안전필름 부착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를 묻는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도시철도시설의 성능ㆍ기능 향상용 개량이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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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비사업자의 현물출자에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소유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환 대상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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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법인전환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이전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2013년 이후 처분할 때 사후관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신고 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2012.12.31. 이전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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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도시철도역 환기구 개선공사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 환기구 개선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환기구를 유리 및 창호 구조물로 개량하는 공사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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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등록 직후 현물출자해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사업자등록 후 즉시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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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금융업 관련 이익도 지방이전 감면소득에서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공공기관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 계산에서 금융업 관련 손익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금융업과 직접 관련된 유가증권처분익 등 열거된 손익과 이자는 제외된다. 이전공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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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국외 연구기관 위탁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한 연구개발 위탁비용 등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구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춘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한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바이오시밀러 제조가공비와 대조약 구입비도 전담부서의 연구용 재료비 등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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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창업연도의 월수는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연도의 월수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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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일부 환매해도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일부 환매와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가입 시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일부 환매해도 나머지 투자신탁이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투자대상과 비중을 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가입도 직접 투자와 같이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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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개정 전 양도한 농지의 대토 면적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6.30. 전 농지를 양도하고 2014.7.1. 이후 새 농지를 취득한 때의 면적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개정 전 면적기준인 양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적용한다. 새 농지의 소재지·재촌·면적 기준은 관련 법과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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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특수관계 연구소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용역의 위탁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스템 개발 위탁비와 시가 초과액은 제외하고 직접 연구에 든 시설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는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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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출자받은 토지를 일부 쓰면 동일성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일부를 자가사용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간 통합의 이월과세는 현물출자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일부 자가사용 시 동일성이 없다. 부동산임대사업에 쓰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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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공유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의 특례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허가 후 다른 공유자가 건축한 신축주택 전부를 취득할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2분의 1 지분만 과세특례 신축주택의 취득으로 본다. 겸용 건물은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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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특허법률 사무소는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한 특허법률 사무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인지 물었다. 질의 업종의 해당 여부는 관련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인용 규정은 연구개발지원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으로 열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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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본사 이전 후 일시 임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이전 후 공실을 일시 임대한 경우 직접 사용한 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가 아니라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수도권 밖 이전일부터 2년 이내에 본사를 양도하면서 공실을 일시 임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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