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일부 환매 후에도 특례를 받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가입한 뒤 1년 이내 일부를 환매한 경우이다.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로 투자대상과 투자비중을 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한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가입하였으나 1년 이내 일부 환매하는 경우 나머지 투자신탁이 같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나머지 투자신탁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가입하였으나 1년 이내 일부 환매하는 경우 나머지 투자신탁이 같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나머지 투자신탁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질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뒤 1년 이내 일부 환매한 경우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한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가입한 뒤 1년 이내 일부 환매하더라도 나머지 투자신탁이 같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나머지 투자신탁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령해석과-8 (<time datetime="2015-01-06">2015.01.06</time> 회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일부 환매 후에도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