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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이루어진 증권 매매투자 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95, 1982.05.27이 제시되었다.

특정지역과 일반지역의 부동산을 모두 평가해 신고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인지 묻는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조세·공공요금·회비 등 이에 준하는 성격의 요금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증여로 지상권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구상속세법상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절차를 물었다. 과세가액 결정통지 후 연부연납 또는 불납신청을 거쳐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한다. 198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구상속세법의 절차에 관한 회신이다.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일은 등기원인일과 관계없이 증여등기일이 된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재산 등기일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에 발생한다.

주택상속 추가공제에서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의 의미와 확인방법을 물었다. 3대 이상에 걸쳐 대를 이어 상속받은 주택을 뜻하며 관련 공부로 소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증여로 재산, 특히 지상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지상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년 이내 여러 친족에게 받은 증여의 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증여세 계산에서 친족공제는 친족 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기존 회신문 소득1264-11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중혼관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범위를 묻는다. 중혼관계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생모관계가 확인된 직계비속은 자녀공제가 가능하다.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은 민법상 법정 상속인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조사 결과 자력취득이 확인될 때 국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6, 1985.01.26. 회신을 제시하였다.

종중재산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문서로 소득1264-1707, 1983.05.24가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상속 포기로 재산을 받지 않은 사람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세법상 해당자는 상속을 받지 않았더라도 인적공제를 적용받는다. 상속세법 제11조와 동법 기본통칙 제62...11에 따른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재산권이 말소될 때 증여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진실한 무효라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을 통한 재증여인지 사실상 계약 무효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한다.

교회의 부동산 취득 거래와 명의가 다른 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 장부, 대금 지급수단과 자금 출처 등을 사실 조사하여야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증여세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국내 주소·거소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자 주소지 등의 세무서가 관할한다. 원칙적으로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세무서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 인수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채무변제능력에 관한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녀 명의로 된 증권 매매투자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기존 회신문은 소득1264-1695, 1982.05.27이다.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감정일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인 경우 평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2286과 소득1264-3354이다.

학술사업 목적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사업단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단체의 정관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타인 명의로 예·적금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타인 명의 예·적금의 증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속포기 신고 없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민법 제1041조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과 관계없이 양도 시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소득1264-2902와 소득1264-448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종중이 재산을 증여받거나 신탁 해지로 명의를 환원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납세의무가 있지만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 환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군인의 모든 순직이 전사에 준할 사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모든 순직을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건별로 판단한다. 간첩체포나 사단급 이상 훈련 등 특수한 작전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채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재산가액 평가는 질의회신문 소득1264-3299(1981.09.17)을 참고한다.

여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재산별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액을 각 상속재산별로 안분해 계산할 수 없다. 상속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증여로 보는 거래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및 다른 상속세 규정과의 관계를 물었다. 증여시기와 가액은 특수관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와 당시의 재산가액으로 정한다. 사망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의 상속세 산입과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의제증여 과세는 별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처분가액 미확인 시 상속세법 제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187, 1984.07.02 회신문을 제시한다.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보증채무의 구체적인 공제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자녀 명의로 된 증권 매매투자 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변했다. 원문에는 증여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출가녀가 친가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양도·양수한 경우 증여로 보는지 묻는다. 출가녀와 친가 아버지 사이의 해당 부동산 거래는 증여로 본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 시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자녀 명의로 된 증권 매매투자 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증여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에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구체적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명의자에게 등기된 재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110이 제시되었다.

토지와 건물의 증여세 과세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494, 1981.04.28. 회신문을 제시했다.

타인의 증여로 지상권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무상 취득한 지상권도 과세된다. 기회신 질의회신문 소득1264-910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자녀 명의로 된 증권 매매투자분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이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95, 1982.05.27 회신문을 제시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4015를 제시했다.

결정받은 증여세를 납부한 뒤 같은 증여에 다시 납세의무가 생기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정부로부터 결정받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215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재산 평가에 반영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에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근저당권의 설정·말소 시점에 따른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개시일에 이미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의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재산임이 재판절차 등으로 확인된 원상회복등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1264-92를 참조하도록 했다.

미성년자가 증여 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은행대출금을 변제할 때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은행대출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라도 법정 단서에 해당할 때만 인수 채무를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