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모든 순직을 전사에 준해 볼 수 있나?

군인의 경우 그 직무수행의 특수성은 인정되나 근무수행 중의 모든 순직을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나 북괴와 대치하여 휴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 환경과 관련하여 볼 때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1. 상속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에 준할 사망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ㆍ적용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현행 법령상 이에 대한 보편적인 적용기준을 정할 수는 없는 것임.

2. 군인의 경우 그 직무수행의 특수성은 인정되나 근무수행주의 모든 순직을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 함.

3. 다만 북괴와 대치하여 휴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환경과 관련하여 볼 때 국방의 임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 간첩체포, 사단급 이상의 대부대훈련, 기타 이와 유사한 작전임무 수행중 순직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전사에 준할 사망(비상사태로 인하여 경비의 임무에 종사하는 공무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

군인의 근무수행 중 모든 순직을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를 적용할 때 전사에 준할 사망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적용해야 하며, 보편적인 적용기준을 정할 수 없다.

2. 군인의 직무수행상 특수성은 인정되나 근무수행 중의 모든 순직을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다.

3. 다만, 간첩체포, 사단급 이상의 대부대훈련 또는 이와 유사한 작전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66 (<time datetime="1985-03-02">1985.03.02</time> 회신), "군인의 모든 순직을 전사에 준해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