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51
8년 자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르며 직접 경작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직업·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한다.
4,952
이사하지 않은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의 거주·부수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3
근무 형편으로 이사해 못 산 주택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직장인이 주택 취득 후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17, 1990.11.1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954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또는 조합주택 취득 과정에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분양주택은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조합주택은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55
1주택 양도 시 거주·보유요건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4,956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와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7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새 주택 취득 후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471, 1991.06.0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958
1세대 1주택 양도세 면제와 주택 법령은 어디에 묻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면제 여부와 주택 관련 법령을 물었다. 비과세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주택 관련 법령은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이다.
4,959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960
1세대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2.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4,961
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962
주택 비과세 후 신규 취득 시 세금을 추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에 대해 새 주택 취득 후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1471, 1991.06.03이다.
근거 법령·조문
4,963
해당 기간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 - 1992.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예외이다.
4,964
해외이민자의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에 따라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1991.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4,965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취학ㆍ요양ㆍ근무ㆍ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966
일시 퇴거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1주택의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다가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가족으로 구성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967
한울타리 안 여러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울타리 안 수필지와 여러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되며, 멸실 후 남은 1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수필지라도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시행령상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968
새 주택 취득 후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4,969
대상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상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재일01254-109, 1991.01.14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4,970
여러 필지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인가?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각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와 소유자가 다른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의 거주용 토지는 범위 내에서 부수토지가 되지만 다른 세대 소유 토지는 제외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71
별도 주민등록 가족도 동일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와 별도 주민등록 가족의 세대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채를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이 대상이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4,972
직장발령으로 퇴거한 1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4,973
주택 비과세 후 신규 취득 시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에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이 새 주택 취득으로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471이다.
근거 법령·조문
4,974
해외이민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75
이직으로 분양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은 국내에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4,976
비과세 주택 매도 뒤 새 주택 취득 시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이 새 주택 취득으로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977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나대지의 별도 양도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4,978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감면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취득자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4,979
상속 후 산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4,980
2주택 중 나중에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981
1세대 1주택을 나누어 팔아도 비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1세대 1주택(상속주택포함)인 경우에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그 중 먼저 양
양도소득세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3인에게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519, 1991.06.04이다.
4,982
재건축 신축아파트나 철거 후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노후 불량주택 대신에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
양도소득세 - 1992.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신축아파트 또는 건물 철거 후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아파트 양도에는 도시재개발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 양도에는 과세된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은 해당 도시재개발법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4,983
직장발령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4,984
동일시내 직장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일시내로 직장 이전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시내로 직장이 이전되어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시내 직장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5
근무지 이전 후 분양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의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해당 질의에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4,986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는 과세되는가?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 - 199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만,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별개의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4,987
1세대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4,988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을 제시했다.
4,989
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인 재일01254-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문서 본문에는 비과세 농지의 구체적인 범위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990
직계존비속 간 농지 양도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환지 등의 정의’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요건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대토 여부는 사실조사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991
상속 1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때의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992
이전 근무지의 분양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했다.
4,993
직업상 본인만 퇴거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3년 거주기간 계산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상 본인만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 내용이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농업 종사를 위한 퇴거가 일시 퇴거였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4
자녀 명의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하면 비과세되는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모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아닌 어머니가 자녀 명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16, 1991.01.03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4,995
철거 보상 택지에 지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소유하던 주택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됨에 따라 그 보상금조로 받은 택지 위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당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의 범위’ 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철거 보상 택지에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96
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4,997
동일시내 사업장 이전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거주 또는 보유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2.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시내 사업장 이전을 위해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시내 사업장 이전은 해당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관련 규정 내용은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998
이사 목적의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양도소득세 - 1992.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종전 주택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4,999
전근 탓에 3년 못 산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5,000
전근으로 분양 아파트를 팔면 신고해야 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