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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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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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법상 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법상 사업시행자가 증축한 시설을 국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항만법 제15조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의 정해진 방식으로 과세사업 목적 시설을 공급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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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무단점유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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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단 항만시설 사용 변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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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무단사용자에게 징수하는 국유재산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항만청장이 징수하는 해당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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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만시설 기부채납 대가의 무상사용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1.1. 전 항만시설 기부채납 대가로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관리청이 총사업비 범위에서 다른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6.12.31. 이전에 허가한 항만시설을 기부채납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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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부채납 대가의 항만시설 사용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기부채납의 대가로 다른 항만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6.12.31. 이전 기부채납과 총사업비 범위 안의 무상 사용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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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만공사 후 토지를 취득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구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사한 항만공사는 과세대상 용역이다. 관리청 허가로 항만공사를 준공하고 토지를 취득하는 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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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항만공사 후 토지 취득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공사를 준공해 국가에 귀속시키고 토지를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항만법상 관리청 허가와 준공 후 관련 규정에 따른 토지 취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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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만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1.1 이후 최초 기부채납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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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항만시설 국가귀속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준공 후 국가에 귀속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 질의다. 국가귀속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다. 시설 귀속의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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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 귀속 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그 시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해당 시설의 준공시점이다. 시설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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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 사용권을 얻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가 귀속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총사업비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다.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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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부한 항만시설을 전대사용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한 항만시설을 공단으로부터 전대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대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항만법에 따른 기부와 한국콘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전대사용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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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부채납 항만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 받은 사용료는 과세되며 외국항행 선박에 제공한 시설사용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서류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이며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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