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6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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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저가임대로 추징된 부가세를 경비로 넣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저가임대로 추징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징된 매출세액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부동산을 임대한 데 따른 추징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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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 관련 미분양주택에 입주할 때 사업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를 재화의 양도로 보고 입주 시점을 거래시기로 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다. 미분양주택이 계속 영위하는 건설업의 사업용 재고자산이면 일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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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제 못 받은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동산소득의 필요경비와 건물 취득원가에 모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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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신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면세사업자의 등록 의무와 사업 종류 변경 시 정정 절차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별로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사업 종류가 바뀌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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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급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해당 여부와 도급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일부 관련 자산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급소득은 완성·인도 또는 용역 완료일에 수입한다. 연도 말 계속 중인 장기도급계약은 해당 연도에 완성되거나 제공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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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자기 토지에 오피스텔을 지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소득 구분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 대여소득은 부동산소득이며 각각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계약금·중도금은 받기로 한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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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독립적으로 도급 노무를 제공하면 사업자에 해당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자 해당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용관계 없이 받은 도급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인지, 고용관계 없이 일을 완성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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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임대채권을 포기해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임대가 계속되고 임대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과세와 소득처리를 물었다. 계속된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포기한 채권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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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무당과 침술가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당과 침술가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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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개인이 발명한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빌려주면 과세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발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권리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대여에는 과세되며,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소득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보며 감면에는 등록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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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과 기술지도와 묘목 공급 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과재배 기술지도 용역과 사과묘목 공급 시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기술지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득세 과세로 등록해야 하고, 묘목 생산·공급은 등록 의무가 없다. 기술지도는 자유직업소득이며, 종묘생산업은 농업에 해당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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