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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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거 예정 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시 추징되는가?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예정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경감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 철거 예정 사유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추징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말소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신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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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의무기간은 몇 년인가?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신청한 포괄승계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물었다. 양수인의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종전 8년이 아닌 개정 규정의 10년이 적용된다.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상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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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의무기간 후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계속 임대할 때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등록 요건과 계속 임대 요건을 갖추면 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모두 마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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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전환 조건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아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인지가 합산배제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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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8년 이후 등록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는가?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하고 그 다음 날 이후 등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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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고 전 준공된 재건축주택은 합산배제되나?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재건축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제외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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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말소 후 재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요?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합산배제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제3조제1항제8호가목 1)부터 3)까지를 충족하고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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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정대상지역 공공지원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2020년 8월 18일 전 등록 신청한 경우 의무임대기간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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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포괄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승계 후에도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민간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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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년 임대계약의 임대료 상한은 어떻게 적용하나?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2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과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계약 갱신·신규 체결 시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쟁점규정은 2019.2.12. 이후 갱신·신규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며 양수인은 혜택과 요건을 승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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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존등기 후 임대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인가?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 완료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쳐 임대 목적으로 건설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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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건축 신축주택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던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신축주택 분양 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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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2018.9.13. 전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 후 취득·등록했다면 개정 시행령의 해당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시가격 요건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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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정해진 등록을 마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임대사업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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