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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모형 전환 후 감가상각비를 추가 공제하나?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보다 종전감가상각비가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4.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법인이 공정가치모형 전환 후 감가상각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회계정책을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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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상각비 신고조정은 수정신고 대상인가요? K-IFRS도입 기업이 K-IFRS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달리 손금 산입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 2020.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전후 취득한 영업권의 상각비 신고조정이 수정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최초 적용 전 취득분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최초 적용 이후 취득분은 대상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취득 시점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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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전 취득 영업권도 신고조정되나? 내국법인이 사업양수로 인해 영업권을 취득하고(다른 영업권 없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업권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전에 취득한 영업권에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K-IFRS 도입으로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게 된 경우 특례를 적용하고 추가 손금산입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사업양수로 취득한 해당 영업권 외에 다른 영업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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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변경 누적효과는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변경된 K-IFRS를 최초 도입함에 따라 발생한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조정한 경우 K-IFRS 도입ㆍ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 201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K-IFRS 도입에 따른 회계변경 누적효과의 세무처리 시기를 물었다. 이익잉여금 감소로 조정한 금액은 변경 기준서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수주비 처리와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변경을 소급 적용해 발생한 누적효과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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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각방법은? K-FRS 최초적용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 K-IFRS 미적용시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변경승인을 받은 뒤 실제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실제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한다. 변경 전 방법에 따라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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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고정자산의 신고조정 상각방법은?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신고조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상 특허권 등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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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매출을 인도기준으로 바꾸면 언제 손익을 잡나?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
법인세 - 201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예약매출의 회계처리를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바꿀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예약매출 손익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누적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조정했다면 도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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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특허권·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하고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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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감가상각 특례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K-IFRS 적용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의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법인세 법인세법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 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선택하고 사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은 사업연도별로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고, 미적용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로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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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자산 없는 임대건물의 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K-IFRS 적용 내국법인이 K-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용 건물의 동종자산이 없는 경우 해당 임대용 건물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추가로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법인에 동종자산이 없는 임대용 건물의 추가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대용 건물 자체를 동종자산으로 보아 추가 손금산입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 건물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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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산가액 차액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고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준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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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재분류 누적효과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K-IFRS 최초 도입시 리스자산 재분류에 따른 회계변경 누적효과(순자산감소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를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감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
법인세 - 201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도입 때 리스자산 재분류 누적효과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이익잉여금 감소 조정액은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종전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재분류하고 전기까지의 누적효과를 조정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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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승계 고정자산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항목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고정자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장기금융상품·보증금·장기미수금은 고정자산이 아니며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역취득 시 첨부 재무제표는 회계목적상 취득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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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는 어떻게 산정하나? 내국법인이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산정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는 해당법인이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 총공사예정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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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능이익 부족 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보험업 영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K-IFRS 적용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더라도 손금 산입 가능하되, 그 부족 적립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 해당 사업연도의 적립
법인세 법인세법 2014.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적용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립하지 못해도 전액 손금산입하되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제출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 항목에 계상한 준비금도 적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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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고 관련원가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등 직접발행비용은 할인발행차금으로 해당증권의 만기상환시에 손금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상 자본으로 분류한 신종자본증권의 발행비용과 보증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직접발행비용은 만기상환 시, 보증수수료는 시행령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직접발행비용은 할인발행차금을 구성하며 두 비용 모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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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전환 이익잉여금은 언제 익금인가? K-IFRS 도입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은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법인세 - 201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작업진행률을 다시 계산해 증가한 이익잉여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으로 조정된 이익잉여금은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변경으로 전기까지의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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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은행의 예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채권의 대손충당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그 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상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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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파생상품 분리 회계 시 세무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금융상품 중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복합된 상품에 대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복합상품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12.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해 인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계상 분리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복합상품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본다.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복합된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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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인가? 신종자본증권 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귀속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상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 권면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귀속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상법상 사채인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