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했다. 관련 원가는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했으며, 외국법인에는 투자자 풋옵션에 관한 보증수수료를 지급한다.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고 관련원가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등 직접발행비용은 할인발행차금으로 해당증권의 만기상환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증권의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제공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손익 인식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해당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고 관련원가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간사 인수수수료 등 직접발행비용은 해당증권의 할인발행차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당증권의 만기상환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증권의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제공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질의

K-IFRS에 따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 신종자본증권 직접발행비용과 보증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1. 주간사 인수수수료 등 직접발행비용은 해당증권의 할인발행차금을 구성하며, 해당증권의 만기상환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함.

2.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제공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62 (2013.05.15 회신),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