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1 일시적 2주택을 상속받아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일시적 2주택을 상속받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피상속인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사망해 두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 멸실 후 재건축하면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점을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B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2년 내 A주택을 팔아야 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 혼인 후 3주택이 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후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새 주택의 취득에는 자기가 건설해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4 대체주택을 두 채 취득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두 채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묻는다. C주택을 먼저 팔고 B주택을 양도해도 B주택이 모든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요건을 갖춘 B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시행령 본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 재건축 중 두 대체주택을 사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두 주택을 취득해 차례로 양도할 때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B주택에는 특례가 없지만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한 C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을 세대가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도 먼저 양도한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 재개발 기간 중 두 번째 취득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두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먼저 취득·거주 후 양도한 B주택은 적용되지 않고 요건을 갖춘 C주택에는 적용된다. C주택 양도 시 법정 요건과 신고기한 내 특례적용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58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 상태에서 A주택과 B주택을 순차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농어촌주택은 요건 충족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고, B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A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취득기간 중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9 먼저 완성된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재건축주택 중 먼저 완성된 주택과 나중에 완성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은 양도할 때 관련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두 주택 모두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실상 멸실되었으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0 대체주택을 다시 재건축한 주택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B주택을 다시 재건축해 받은 C주택의 비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C주택은 대체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C주택을 양도한 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B주택을 대체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1 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중복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혼인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라 순차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판정이 가능하다. C주택과 A주택을 각각 혼인일 및 B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2년 안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 한 주택 양도 직후 남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에 3년 경과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앞선 주택 양도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 혼인 후 A주택 양도에 50% 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혼인으로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6 두 번째 대체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B주택을 처분하고 C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를 물었다.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요건을 모두 갖춘 C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B주택 양도에는 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7 재건축 중 두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두 주택을 차례로 취득·양도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취득한 C주택은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C주택이 해당 시행령 조항의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 대체주택을 바꿔 취득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B주택을 처분하고 C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C주택은 모든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거나 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9 순차 취득한 B·C주택 모두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B주택과 C주택을 순차 취득·양도한 경우 각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C주택은 각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B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뒤 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0 재건축주택 완성 후 B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재건축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B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했고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건축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1 수용 보상 중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의 수용 보상금을 나누어 받는 동안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A주택 양도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A주택 토지 보상과 소유권 이전 후 B주택을 팔고 이후 A주택 건물 보상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72 공사에 매각 의뢰한 종전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되는 날에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했더라도 종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 농어촌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취득기간 중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4 취득일에 입주권으로 전환된 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이 취득일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종전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래 2주택이었다면 특례가 없지만, 1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건부로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 1개월 후 입주권이 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6 재건축 기간 중 다시 산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취득·양도한 주택 뒤 다시 취득한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한 뒤 취득한 C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B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