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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출자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소득세-2000.05.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가액과 현물출자 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출자시기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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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토지의 현물출자 시기는 언제인가?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최초의 설립인가일 이후 변동사항이 있어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변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0.04.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넣는 토지가액과 현물출자 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현물출자 시기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일 또는 토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변경인가가 있으면 변경인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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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 건축 중 부동산의 경매소득은 무엇인가?자기의 토지위에 오피스텔 등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경매 등으로 양도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확하거나 현물출자한 경우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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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2.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토지가액, 사업개시일과 개시 전 수입이자 처리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분, 초과취득 조합원의 별도 분양대금과 상가 분양대금의 합계다.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며 사업개시일은 설립인가일·등기접수일·공사시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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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시기와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현물출자 토지의 가액과 출자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출자 당시 감정가액으로 하고,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출자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토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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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분양 참여소득은 양도소득인가?부동산의 소유자가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건축업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제공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경우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현물출자 후 공동 신축ㆍ분양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신축 및 분양내용을 종합하여 어느 거래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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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넣는 현물출자 토지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고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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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과 출자 시기는?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과 현물출자 시기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현물출자 시기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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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가액은 언제 평가하나?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함
소득세-1999.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가액 기준시점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아파트와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반분양하는 부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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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보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본다. 필요경비 산입의 기준시점은 조합원의 현물출자 당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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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적용 기준은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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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토지 취득가액을 얼마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그 밖의 평가 기준이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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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토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이다. 적용대상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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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가액을 정하는 기준 시점은 현물출자 당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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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판단 기준은 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 당시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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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공동사업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각각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토지취득가액은,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해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토지취득가액을 물었다. 필요경비인 토지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사업자가 각자 소유한 토지를 출자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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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수입과 필요경비 범위는?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액으로 함
소득세-1999.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분양대금과 초과지분 대금 및 상가 분양대금의 합계가 총수입금액이다. 필요경비는 대응 비용의 합계이며 현물출자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으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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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에는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붙나?토지의 소유자가 단순히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건축업자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ㆍ분양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거래에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어느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공동 건물 신축·분양을 위한 현물출자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 건물 신축 및 분양 내용을 종합해 단순 양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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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원가는 얼마로 계산하나?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들이 토지를 현물출자해 건설업을 할 때 토지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한다.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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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액 미사용 후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1998.1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거주자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현물출자나 정해진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추징하지 않지만 폐업 후 부인명의 개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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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주택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다세대 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하던 중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미준공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소득세법199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신축판매 목적 미준공 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고, 건축물에 해당하는 미준공 주택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사업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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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주택을 개인 신분으로 취득해 팔면 무엇이 과세되나?거주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동 사업용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7.04.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개인 신분으로 취득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개인 신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시 거주 후 판매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은 대금청산일·등기접수일 또는 폐업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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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매각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토지소유자가 직접 건물을 신축 중이거나 소유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중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소득세-1995.05.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매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건설업 목적이 아니면 양도소득, 건설업 목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건설업 목적이 없어도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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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대물변제액은 누구의 수입인가?공동사업 출자자가 주택 부수 토지 일부의 현물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외주로 공사한 건설자에게 신축한 주택으로 대물 변제한 가액은 건설업 총수입금액이 되며 대물 변
소득세소득세법1994.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토지 현물출자와 신축주택 대물변제·매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대물변제액과 시공자의 매도가액은 건설업 총수입금액이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변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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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현물출자 소득은 종합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동 사업체에서 기히 신축하여 장기간 임대하던 주택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재고자산인 주택의 신축판매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해당함
소득세-1987.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임대하던 주택을 현물출자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재고자산인 주택의 신축판매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체가 이미 신축하여 장기간 임대하던 주택을 현물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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