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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대금을 계좌이체·현금 또는 지로영수증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발급할 수 있지만 지로영수증으로 받은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여러 기존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이미 받은 신문대금에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지급 받은 현금에는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 대금을 받을 때 발급한다.

주차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와 대상을 물었다. 거래대금이 5천원 이상이면 대금을 지급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주차요금을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식권 판매와 매월 현금으로 정산받는 식대에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음식업은 인터넷 PC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이다.

현금영수증 교부대상과 이미 발행된 현금영수증의 변경·취소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646, 2006.04.03 외 7건을 제시했다.

철도 정기승차권과 월 단위 정산 식대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정기승차권을 판매할 때와 식대를 매월 정산해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할 수 있다. 건별 공급대가는 5천원 미만이나 판매·정산 시 대가 총액은 5천원 이상인 경우이다.

대출이자, 교통카드 및 지하철 정기권·식권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출금 이자와 교통카드 발급·충전에는 발급할 수 없고 정기권·식권 판매에는 발급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회신 재소득-599, 2006.09.22의 질의별 답변을 따른 것이다.

지하철 정기권이나 식권 판매 및 월 단위 식대 정산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정기승차권 판매 시점과 식대를 매월 정산해 현금으로 받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별 용역 공급대가가 5천원 미만이어도 월 정산 대가의 총액이 5천원 이상인 사례를 포함한다.

금융기관 대출이자와 교통카드 등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출금이자와 교통카드 발급·충전에는 발급할 수 없으나 일부 거래에는 발급할 수 있다. 정기승차권 판매와 매월 현금으로 정산받는 식대에는 발급이 가능하다.

학교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받은 수익자부담 경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학교가 관련 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발급할 수 있지만 공급하지 않으면 발급할 수 없다. 용역 공급 여부는 계약내용과 공급 주체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는 사격장의 현금 사용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646 외 두 건의 회신이 제시되었다.

승차권 판매대행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702(2005.10.06.)를 제시했다.

대학 부속 동물병원이 치료비에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전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자가 발행을 요구하면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5천원 이상 현금 지급 시, 카드전표는 카드 결제 시 가맹점이 발행한다.

금융결제원 CMS로 대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와 관련 의무 등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발급시기나 효력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수취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적용된다.

금융관련 서비스용역의 현금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718, 2005.10.07.이 제시되었다.

현금영수증 거래정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면 원본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맞게 보관하면 현금영수증 원본을 보관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보보존장치 보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제1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5의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2조제4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금영수증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보관이 적법한 증빙 보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세서를 보관하면 현금영수증을 수취해 보관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현금영수증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제1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2조제4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미 지급받은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발급하며 소급 발급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위수탁판매에서 현금영수증을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되 조건을 충족하면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명시적 계약과 위탁자별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전자적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어느 시점에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발급한다. 발급 상대방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와 이미 받은 현금의 소급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하며 이미 받은 현금은 소급발급할 수 없다. 거래의 취소나 변경 등 수정사항이 생기면 수정발급은 가능하다.

할부금융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와 시점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공급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발급한다.

위탁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한다. 명시적 계약과 위탁자별 발급내역 구분관리 요건을 갖추면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최종소비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을 때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 교부는 생략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현금 수령 때 발급하되 즉시 확인이 어려우면 입금 확인 때 발급한다.

할부금융을 이용해 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를 물었다. 공급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미국대사관에 낸 비자신청수수료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국대사관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발급한다.

전자상품권인 한국관광카드로 결제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상품권으로 결제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신분인식 수단을 등록해야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사용 가능 사업자와 한도, 세법상 혜택 및 보관기간을 물었다. 발급장치가 설치된 모든 가맹점에서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에게 공제 혜택이 있으며 증빙자료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소득세법 제160의2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