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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비영리법인의 조직이 변경된 경우 세무상 모든 권리·의무도 신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 2021.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될 때 청산소득 신고·납부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종전 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납부의무는 없다. 설립근거법 개정에 따른 해산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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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통합 시 사업연도는 계속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므로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법인세 - 201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통합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이 포괄 승계하면 조직변경으로 보아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사업연도 중 통합 시 신설법인이 수익사업을 합쳐 신고하고 해산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은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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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를 잇나? 지정기부금 단체(이하 ‘해산법인’임)가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해산하고 동 법률에 따라 이미 설립된 기존의 다른 비영리법인(이하 ‘통합법인’임)에 통합되면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가 통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에 통합될 때 그 지위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법률상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통합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해산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통합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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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통합 때 목적사업준비금도 승계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 승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신설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승계되는 것
법인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신설 법인으로 통합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준비금 잔액도 신설 법인에 승계된다.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해산과 포괄 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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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전 고유목적 사용기간도 합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된 법인으로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사용기간은 조직변경전의 사용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으로 승계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와 사용기간 계산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해산과 포괄승계인 경우 조직변경 전 직접 사용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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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합 후 사업연도는 계속되는가? AA공사와 BB공단 2010. 1. 1. ｢CC공단법｣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CC공단으로 그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법인세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공기관이 해산하고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될 때 사업연도와 법인세 신고 주체를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통합 전 법인이 각자 이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새 공단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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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통합 후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3개의 비영리법인이 새로이 하나의 비영리법인으로 통합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며,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승계되는
법인세 - 200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비영리법인이 하나의 신설 비영리법인으로 통합될 때 법인세 신고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고 세무상 익금불산입 금액은 신설 법인에 승계된다.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 비영리법인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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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합 뒤 사업연도는 계속되는가? 공공기관인 “AA진흥원”과 “BB진흥원” 및 "CC진흥원”이 ｢AA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AA진흥원”으로 그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연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공기관이 해산되고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된 경우 사업연도 계속 여부를 물었다.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해산·설립등기와 관계없이 포괄 승계에 따른 조직변경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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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통합 때 미수이자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신설된 비영리법인으로 포괄 승계되어 조직변경되는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미도래로 세무상 익금불산입한 이자수익은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법인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공기관의 조직변경 때 익금불산입한 이자수익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된다.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 법인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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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합 후 사업연도는 계속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되고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 되는 경우 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정정신
법인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비영리법인이 법률 개정으로 해산·통합될 때 사업연도와 등록 정리방법을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고유번호증 반납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가능하다. 해산법인의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새 비영리법인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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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조직변경 때 청산소득을 신고하나?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며,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은 기존의 신고사항 중
법인세 - 200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포괄승계되는 조직변경이면 청산소득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사업연도는 계속되고 법인명·대표자 등 변경사항은 정정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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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 없는 신설분할합병도 요건을 갖추나?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분할합병에 의해 신설된 법인에게 사실 상 포괄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분할합병에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자산·부채가 사실상 포괄 승계되지 않으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대가 전액이 주식이어도 종전 주식비율대로 배정되지 않으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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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지와 저수지는 승계사업 직접사용 자산인가? 분할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공장용지내의 침전지와 동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공장용지내의 저수지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포괄 승계받아 분할 전・후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침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침전지와 저수지가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인지를 묻는다. 분할 전후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생긴 폐기물 처리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시설을 포괄 승계하여 폐기물을 침전하거나 매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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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포괄승계가 청산소득 비과세 조직변경인가?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동법의 폐지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할 때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현물출자 자산에 포함된 사용수익기부자산 잔존가액은 일시상각 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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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환에 따른 포괄승계에 청산소득이 과세되나? 한국교육방송원이 관련법의 폐지로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 과세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교육방송원의 재산·권리·의무를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포괄승계할 때 청산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괄승계는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 폐지와 신법 부칙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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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때 넘긴 준비금도 익금산입하나?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타재단과 통폐합되면서 사업관련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권리와 의무를 타재단이 포괄승계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함께 인계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 통폐합 때 함께 넘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자산·부채·권리·의무와 준비금을 포괄승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의 산하단체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통폐합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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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포괄승계에도 청산소득이 과세되는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성업공사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법인세 한국산업은행법 1997.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가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이를 조직변경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승계재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조직변경 과정의 설립등기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