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도 창업특례 대상인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세제 적용을 물었다. 창업 조세특례는 종전 유사 회신을 참고하고, 등록세·취득세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등록세와 취득세 적용은 지방세 사항으로 내무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2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범위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에서, 1986.1.1이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등록세와 취득세는 가까운 시·군에 문의해야 한다. 조세특례 적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관한 사항이고 지방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3
주식 인수로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 특례가 되나? 법인인 창업 중소기업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주식 인수로 기존 사업을 계속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승계해 종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특례는 일정 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4
창업 후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특례는 언제까지인가? 창업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감면하는 것이며, 창업당시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그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 년도까지 조세특례를
조세특례 - 1989.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이 지연되거나 창업 후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개업이 지연돼도 정해진 기간 감면하며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연도까지 특례를 적용한다. 창업 당시 중소기업이었으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유로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5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면 창업 세제특례가 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의 승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 또는 연구 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9.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이 연구성과를 기업화할 때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사업의 승계가 아니고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성과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기술집약형 확인 서류는 한국과학기술원과 체결한 계약서 및 연구결과보고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창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56
농어촌 이전 시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나? 중소기업을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상공부장관이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외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을 농어촌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질의1·2에는 유사질의회신문을 제시하고 질의3에는 지방이전사업 특례 규정을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57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 특례를 받는가? 중소기업을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상공부장관이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외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창업 특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071, 1987.08.03.을 제시했다.
358
사업계획승인 없이 창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가능하고, 농공지구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농공지구
조세특례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660, 1987.06.24 회신문을 제시했다.
359
농어촌지역 중소기업 설립 시 창업특례가 되나? 농어촌지역에서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상 해당 중소기업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답 본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60
겸업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소득과 창업일은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이 제조업・광업과 그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조업・광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구분경리하여 감면받을 수 있고,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며, 창업일은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조세특례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ㆍ광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방법과 창업일을 물었다. 제조업ㆍ광업 소득만 구분경리하여 감면하고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법인인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361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하면 창업기업인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67, 1987.07.11.이 제시되었다.
362
기존 법인의 농어촌 이전도 창업감면이 되나? 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
조세특례 - 198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면 감면될 수 있으나 기존 법인의 이전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요지상 1986.01.01. 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 설립해야 한다.
363
농공지구 기업의 법인 전환 후 감면이 승계되는가? 창업 중소기업과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나 농공지구입주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 설립된 법인이 남은 감면기간의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각 조에 규정된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4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법인의 감면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일이란 창업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창업중소기업의 감면기간 계산시점을 물었다. 감면기간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이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5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창업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과세연도까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8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출자자, 기술집약형 요건과 중소기업 제외 시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출자자 범위에는 별도 제한이 없고, 창업 당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아니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의 회답은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최종 범위를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66
창업기업이 농공지구로 옮기면 감면이 바뀌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동법 제4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새로이 적용 받
조세특례 - 198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농공지구로 이전하거나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경우 특례 적용기간을 묻는다. 농공지구 이전만으로 농공지구입주기업 특례를 새로 받을 수는 없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시행령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과세연도까지 창업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67
정부경정조사로 생긴 법인세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가?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적립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정부경정조사로 인하여 발생된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88.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경정조사로 법인세가 발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감면신청과 적립을 하지 못했어도 경정으로 발생한 법인세에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68
창업중소기업 겸영 시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창업중소기업자의 예금이자 수입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과 겸영사업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119, 1988.04.16 회신문을 제시했다.
369
대덕군에서 제조업을 신설하면 창업 특례를 받나? 1986.01.01이후 충남 대덕군 산내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해당되지 않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제15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8.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이후 충남 대덕군 산내면에 제조업 중소기업을 신설한 경우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
본점이 농어촌 밖이면 창업감면 대상인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8.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소재지가 농어촌지역 밖인 중소기업의 농어촌지역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받은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의 공장을 농공지구에 신설하면 해당 공장 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1
수산업자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는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영리내국법인이 1986.01.01이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수산업자에게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과 광업에 한하며, 요건을 갖춘 영리내국법인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자소득공제는 1986.01.01 이후 법인세법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2
농어촌지역 중소기업법인도 창업특례를 받나? 농어촌지역에서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7.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1986.01.01 이후 시행령상 농어촌지역에서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
외국법인 합작기업도 창업 특례를 받나?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동 합작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는 사업년도가 종료되어야 판정할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7.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외국법인과 합작 설립한 중소기업의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작법인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어야 판정하며 원문의 세 번째 항목은 문장이 중단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4
농어촌 창업기업 감면신청에 첨부서류가 필요한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은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할 서류가 있는지를 물었다.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없다. 지방세 질의는 내무부 소관이고 나머지 질의는 상공부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