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로 공제받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받고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어야 한다. 그 조건이 없는 증여계약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5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의 공제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지만 일정한 수증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한다. 공제되는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다. 3년 이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말소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등기의 설정과 말소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원문 회답은 재산1264-3303, 1984.10.1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사업 양도·양수가 증여의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며 승계 사업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재산이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02, 1982.09.02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9, 1985.12.11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07, 1986.03.26. 회신문을 제시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02, 1982.09.02. 회신문을 제시했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이 법원 경매로 처분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로 처분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상속농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인 농지에는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34조와 동법 제11조의 3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본인의 아들이 출양하여 낳은 아들이 친족공제상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본인과 출양한 아들의 아들은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상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을 물었다.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의 교환 예외 및 소득세법의 양도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과 관계없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의 가액이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혼한 생모와 자녀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사안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상 채무 변제능력이 있어야 인정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 불명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가 재산 양도 시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혼한 생모와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서류를 제출하면 무신고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증여세 신고서류를 제출해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른 질의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수증자의 타소득을 분명히 해 재질의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될 때 증여 여부를 묻는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가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다시 양도한 때의 재산가액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000, 1984.06.15 회신문을 제시했다.

직계존비속 간 정상적인 상품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정상적인 상거래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2913, 1980.10.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타인인 부담부증여에 채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계가 타인이라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상속세법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를 대상으로 하므로 구체적 사실로 재질의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교환의 증여세 적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교환에는 배우자 등의 매매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을 조사한다. 등기가 필요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재산의 등기일이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시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과세집행 문제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산 취득자금 소명에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증여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과 관계없이 양도 시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소득1264-2902와 소득1264-448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증여로 보는 거래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및 다른 상속세 규정과의 관계를 물었다. 증여시기와 가액은 특수관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와 당시의 재산가액으로 정한다. 사망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의 상속세 산입과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의제증여 과세는 별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출가녀가 친가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양도·양수한 경우 증여로 보는지 묻는다. 출가녀와 친가 아버지 사이의 해당 부동산 거래는 증여로 본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 시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