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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2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서 계산한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당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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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액을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2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서 계산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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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보다 적은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을 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신고 여부나 불이익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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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동산 담보 제공도 증여세 대상인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부동산을 담보로 부인이 대출받으면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익은 담보재산을 대체할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 비용 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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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증여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합산하나? 당해 증여 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합산하지는 않으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3천만원만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이 1천만원 미만일 때 합산 여부를 물었다. 그 가액은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성년 거주자의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합계는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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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아파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공제하는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며느리와 시부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재산가액 평가방법과 시부모·며느리 간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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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증여의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동일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증여받아 합산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은 1・2차 증여분 합산과세 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세 차례 증여받아 합산과세할 때 기납부증여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세액은 1·2차 증여분 합산과세 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의 한도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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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미만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을 때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다. 질의 2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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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조부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30백만원(미성년자는 15백만원)임.
상속증여세 - 2002.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부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액은 30백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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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모의 증여자금으로 집을 사면 조사받는가? 재산을 취득한 자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며, 재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상속증여세 - 2001.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모와 외손자의 관계, 증여재산공제와 주택 취득자금 조사 여부 등을 물었다. 외조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이며,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취득자금을 조사한다. 수증자는 취득자금 소명자료를 내야 하며 공제와 과세 여부는 나이·금액·10년 내 증여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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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와 외손자의 증여공제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30백만원(미성년자는 15백만원)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모와 외손자 사이의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두 사람은 직계존비속으로서 공제액은 30백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백만원이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공제액은 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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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해 과세한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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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 5억 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
상속증여세 - 2000.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 합계에서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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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증여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나요? 1인이 증여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은 없으며, 증여세세율 및 증여재산공제액은 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 200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이 증여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한 사람이 증여할 수 있는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증여세세율과 증여재산공제액은 홍보물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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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뒤늦게 경정되면 가산세가 붙나? 공제액에 미달하여 무신고 하였으나 신고기한 경과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배제
상속증여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해 공제액에 미달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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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증여액이 공제액 이하면 과세되나? 합산한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취소되거나 환급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시 합산한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산 증여가액이 공제액 이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전 5년 이내 동일인 증여분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은 취소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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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시아버지는 증여재산 공제 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시아버지는 상속세법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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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 존ㆍ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의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 원이나, 미성년자는 1천 5백만 원을
상속증여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관련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과 직계 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직계 존·비속 증여 공제액은 3천만원이다.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며 미성년자의 직계존속 증여 공제액은 1천5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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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친족의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나누나?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 여러 명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의 계산은 500만원을 그 친족들이 각각 증여한 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증여자별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4.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외 여러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500만원을 각 친족의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해 증여자별로 공제한다.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적용되며 친족 범위는 제시된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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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보상금으로 부인 주택을 사면 증여인가? 남편 소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으로 부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주택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1,500만원 + 결혼년수 + 1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상속증여세 - 1993.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부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때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주택가액에서 원문 산식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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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 시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과세 및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는 비과세되고, 실제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공제액은 관계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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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이하 증여도 부과 당시 평가하나? 1990.04월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1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월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이 공제액 150만원 이하일 때 평가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세 부과 당시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이 당시 구상속세법상 증여재산공제액 15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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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 증여재산공제액은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100만원×결혼년수+1,500만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1,50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50
상속증여세 - 1992.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직계존비속·그 밖의 친족별 증여재산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는 100만원×결혼년수+1,500만원, 직계존비속은 1,500만원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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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나?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3년 내에 다시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는 증여자가 다르므로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재산공제액은 이미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증여 후 3년 이내 모에게 다시 증여받을 때 합산 여부와 공제액 등을 물었다. 증여자가 달라 합산 과세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공제액은 1,350만원이다. 부에게 받은 재산의 공제액 150만원을 차감하고, 연부연납은 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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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지 않은 혼외 자녀에게도 증여공제가 되나?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없는 것이며, 증여일 후 6개월 이내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상속증여세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증여할 때 공제와 재산평가를 물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으며, 증여 후 6개월 내 확인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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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7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증여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7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과 공제액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과 구 상속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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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증여 토지의 평가와 공제액은 얼마인가? 1990.07.27자로 증여된 토지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별로 자와 손녀는 각 150만원, 자부는 10
상속증여세 - 1991.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7월 27일 증여된 토지의 재산가액 평가와 수증자별 공제액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자와 손녀가 각각 150만원이고 자부는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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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변한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이 증여일 이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8.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한 미신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현황에 따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