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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를 신고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기 때문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와 수증재산 반환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며 1년 후 반환하면 증여와 반환에 각각 과세한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다.

상속개시일까지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기 때문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며 개인 토지를 종중에 증여해도 과세된다. 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일정 세액 이상은 물납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타인의 증여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체비지를 증여한 때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다. 소관행정기관에 비치된 체비지 매각대장의 명의변경을 기준으로 한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형성된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 재산 현황에 따라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라고 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판단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등록일이라는 기본통칙에 따른다.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가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증여 목적으로 입금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따른 체비지를 증여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다. 명의 변경 여부는 소관 행정기관에 비치된 체비지 매각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증여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전제로 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시기·가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타인의 증여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라는 전제에서 적용된다.

부동산의 증여시기, 과세표준·세액 통지, 미납 시 처리와 1989년 친족 간 증여세 계산을 다뤘다. 증여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고 정부가 계산명세서를 첨부해 수증자에게 통지하며, 미납 시 체납처분한다. 1989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증여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미성년자 명의로 경락받고 수년 뒤 등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경락허가 결정 확정 후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한 때로 본다. 실제 증여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위탁자가 아닌 아들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들 명의로 등기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단서 규정 해당 여부나 실제 증여·양도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따른 체비지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소관 행정기관의 체비지 매각대장상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서면 증여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로 본다. 증여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당사자 간 서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 01254-10과 재산 01254-1030이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 및 재산01254-406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증여등기 원인일과 접수일이 한 달 이내로 다른 경우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030과 재산01254-4626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상 취득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대가 없이 받은 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무상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다. 기회신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75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부동산의 증여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졌고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어머니가 딸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며 남편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이 증여시기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로 본다.

아무 대가 없이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동산을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경우에는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이다.

증여재산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와 현금 등 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재산의 동산·부동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현금 등 동산의 증여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대가 없이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475, 1989.09.20.이다.

아무 대가 없이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동산을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된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사자 간 서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030, 1989.03.20이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부동산 취득시기와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관련 증여시기는 타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다. 질의 1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 및 재산01254-273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당사자 간 서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030, 1989.03.20이다.

타인 명의로 가등기하거나 부동산 매각대금을 타인에게 준 경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가등기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매각대금을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해당한다. 현금을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이며 증여자는 수증자의 증여세에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53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신축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신탁해지 후 부동산을 위탁자가 아닌 아들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에게 환원한 경우와 달리 아들 명의 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본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의 증여세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상속분 확정 등기 후 협의분할한 초과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명문화됐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재산공제 시 친족 범위는 상속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26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1985.04.26.자 재산01254-1266이다.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78, 1983.08.3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따른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로 보는 거래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및 다른 상속세 규정과의 관계를 물었다. 증여시기와 가액은 특수관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와 당시의 재산가액으로 정한다. 사망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의 상속세 산입과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의제증여 과세는 별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증자 명의로 허가받아 완성한 증여 목적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소득1264-2195, 1982.07.0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 사안이다.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를 묻는다. 부동산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978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