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주택·상가 면적 계산에 공유면적도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주택 또는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의 면적과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한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신축해 함께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만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신축·판매일자와 지번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103
주택에 점포가 섞인 건물은 어떻게 구분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 구분을 물었다. 동일 지번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4
무주택 사용인에게 빌려준 주택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요? 법인이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지 않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 중 1,500만원의 금액을 대부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금액을 대부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택을 무상 제공받지 않는 비임원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한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기타건물을 신축해 각각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지번에서 함께 신축·판매하고 주택 면적이 다른 건물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신축·판매일자와 지번 등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조건 외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106
법인세법상 동일지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일지번 상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클 경우 그 전체를 주택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동일지번”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동일지번”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동일지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주택신축판매 해당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신축판매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주택신축판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08
주택 신축판매 시 계약서 부본을 내야 하나?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신축판매 하는 경우 계약서부본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가 없다.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 면제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은 등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무주택 직원의 주택자금 대부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을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이 회사에서 주택 취득자금을 받을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 대부에는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 사용인이며 주택에 부수된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신축 아파트 일괄매각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에 신축한 아파트를 일괄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된다.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여야 한다.
111
주택자금 대여 후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고, 동인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한 뒤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4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2
하도급 분양주택의 공사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하도급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의 공사원가는 총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총 분양면적에 대한 입주세대 면적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으로 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의 공사원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총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총분양면적에 대한 입주세대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13
주택건설업 법인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상에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 주택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 토지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나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시공 중인 주택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면 토지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
근무지 밖 주택자금 대여에 단서가 적용되나? 법인이 사택을 제공받고 있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근무지외의 타 지역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대여는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 대여액에 해당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을 제공받는 무주택사용인의 근무지 밖 주택 취득자금 대여가 부당행위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지 외 타 지역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자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5
여러 지번의 주택신축판매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신축판매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분양할 때 비과세되는 주택신축판매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신축판매 해당 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주택 신축판매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주택 보유 사용인에게 준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소요되지 않은 대여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 보유 사용인 등에게 대부한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 사용인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쓰이지 않은 대여금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17
법인이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법인의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주택 또는 주택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면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무엇을 양도했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취득세·등록세 면제는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자가공장 철거 후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건설업체(아파트 사업포함)가 자가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가 자가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119
주택보다 다른 건물이 크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시 동일지번상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 특별부가세를 부과함
법인세 - 1988.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면 특별부가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해석은 별첨 유사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120
미등기 임차인 보증금도 주택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보증금이라 함은 동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미등기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원가에 미등기 임차인의 보증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는 미등기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121
판매용 주택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 등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판매 목적의 주택과 아파트 등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주택과 상가를 함께 분양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조법1264-1070, 1984.10.08.을 제시했다.
123
판매용 주택·아파트도 특별부가세 면제 고정자산인가?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재고자산으로서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한 주택·아파트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의 주택·아파트는 재고자산이므로 면제 규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자산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신축 아파트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8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상가·아파트를 판매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125
구공장 철거 후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구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 면제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철거 후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자기 명의로 신축·판매했는지는 불분명하며 토지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
다른 용도 건물 면적이 더 크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시 동일지번상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 특별부가세를 부과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보다 크면 전체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127
상가가 더 큰 건물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주택이 있는 건물의 특별부가세 과세 및 분양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가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상가로 보아 과세하고 취득가액은 제시된 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동일 지번 또는 동일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상가 면적이 더 큰 동일지번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동일지번상에 상가와 주택의 건물이 설치되어있고 상가건물면적이 주택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상가와 주택전체(부속토지포함)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의 상가 분양면적이 주택보다 큰 경우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와 주택 전체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회신문으로 대체되었으나 그 회신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9
지방 파견자용 사택 토지는 업무 관련 자산인가? 지방에서의 업무활동을 위한 장소 및 종업원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과 건물 바닥면적의 7배이내 토지는 업무와 관련있는 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장기파견 근무자를 위한 법인 사택과 토지가 업무 관련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활동 장소와 종업원 사택용 주택 및 건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 토지는 업무 관련 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한 주택이 실제 업무와 관련해 사용됐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외국법인의 국내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얻는 주택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되며 주택 양도 즉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4.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신고·납부 및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주택 양도 즉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익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이자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지는 양도물건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겸용주택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함께 신축해 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과 같거나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주택 면적과 점포 면적의 비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