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주택자금의 저리·무상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요? ’99. 1. 1 최초로 종업원(무주택종업원 포함)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은 경우 동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1999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대여받은 주택 구입·임차자금의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종전 대여금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보유기간의 대여이익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아파트 임대소득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 주택을 임대해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대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을 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축 판매 주택은 사업소득이지만,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신축주택도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주택자금대출 성격의 재임대 주택은 사택인가?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실질 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저가 재임대할 때 사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 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면 그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주택자금대출 성격의 재임대는 사택 제공인가?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해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로서 실질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재임대할 때 사택 제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임대의 실질이 주택자금대출이면 해당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공동 재건축 후 분양한 주택은 수입에 포함되나?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 중 당해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분양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재건축한 주택 중 사업자가 거주하지 않고 분양한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아들에게 주면 소득이 생기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증여한 때에는 주택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199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할 때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58
주택자금 저리 대부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의 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아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리 대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금증식사업에 따라 주택의 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대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59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당초부터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등을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소득세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일시 거주하거나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으로 한 과세기간에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0
기존주택 매도계약 중 새 주택대출을 받으면 무주택인가? 무주택이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택 외의 주택이 국내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새로운 주택의 취득자금을 대여받는 시점에 기존주택을 매도계약체결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매도계약 후 사용자에게 새 주택 취득자금을 빌릴 때 무주택인지 물었다. 대여 시점에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도계약 상태라도 무주택으로 볼 수 없다. 무주택은 대여자금으로 취득한 주택 외에 국내 주택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신축 건물 임대 후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 위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9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면 종합소득이다. 신축 건물의 임대 목적과 판매 목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62
판매목적 신축주택 양도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9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63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3497, 1991.11.12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64
판매목적 주택 신축·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349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65
판매목적 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과세되나?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6
판매 목적으로 지은 주택의 양도는 과세되나?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49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67
판매목적 신축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68
무주택근로자공제에 등기부등본이 필요한가?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은 당해주택의 소유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무주택근로자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하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제출하시기 바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현재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로 주택의 소유관계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어 공제대상 증명에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9
주택 한 동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동의 주택만 신축해 판매해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 없다.
70
자기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양도소득인가?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공된 요지는 토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나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이라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1
주택 한 동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동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2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팔아도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산01254-2170, 1989.06.15.이 붙임 회신문으로 제시되어 있다.
73
주택 한 동을 지어 팔아도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8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 내용이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소득 구분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74
주택 한 동만 신축·판매해도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동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5
제실과 별도로 지은 종친 거주 가옥은 주택인가? 제사를 모시기 위한 제실 신축시 이와는 별도로 종친이 거주할 가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실과 별도로 종친이 거주하도록 신축한 가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친이 거주할 가옥은 주택으로 본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 소득인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판매를 사업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판매를 사업으로 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77
자기 토지에 지은 주택 판매소득은 과세되나?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27 및 재산01254-3918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78
자기 토지에 지은 주택 판매는 건설업인가요?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8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이 건축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527, 1987.06.09 회신문이다.
79
자기 토지에 지어 판 주택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부터 소유한 자기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자기 땅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를 양도하거나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만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토지 양도인지 주택 신축판매업인지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주택 신축판매의 소득과 부수토지 범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사업의 소득 구분과 주택에 포함되는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주택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인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주택 신축판매 사업은 건설업으로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8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83
동업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건설업인가? 건설업자와 동업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와 동업계약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이 건설업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 신축·판매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해 유상 이전되면 등기와 관계없이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