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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납부하나?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의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대업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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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나?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와 허위 계약서 작성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되 세금 포함 여부와 부담 주체는 계약에 따라 정한다. 허위 계약서 신고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고의와 수단, 탈루세액 규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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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나?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부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부담 주체는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허위 임대차계약서의 처벌 해당 여부는 고의와 수단 및 탈루세액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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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동업계약서의 진실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이 공동사업인지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이면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신축판매사업이면 해당 사업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 구분은 동업계약서와 당사자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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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주택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해당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의 경우 그 주택의 형태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는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의 세금 감면과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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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하도급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건물 신축용역을 원도급 받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동 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원도급 및 하도급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물신축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로부터 건물 신축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도급과 하도급의 건물신축 용역대가에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조사에 따른 결정·경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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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업자는 세금 신고와 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가? 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임대(전대)하는 경우 전대업자는 전대하고 받는 임대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당해 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부동산의 일부를 전대할 때 세금 신고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전대업자는 임대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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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이 있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규정이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나 감면 규정이 있는지를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천재지변에 따른 세액공제와 감면 규정이 없다. 종합소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통보하도록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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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세금을 부담해도 임대인이 납세하나?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동 부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그 약정에도 두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임대업자이다. 세액 상당액의 청구와 영수는 계약내용, 상거래관행 및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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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분양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당초 부수토지의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를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조합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없고, 일반인에 대한 상가와 일정 주택 분양은 과세된다. 환지로 인한 부수토지 감소분은 양도세가 없으며 일반분양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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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단지 내 상가 판매는 과세되나? 직장주택조합이 아파트 단지내에서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를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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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매는 언제 매매업으로 보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 판매 경우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일정 횟수 이상 취득·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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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세금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 임대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와 점포관리 관련 사업장, 신고 방법 및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임대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임대소득은 주소지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점포관리 대가에는 신고 의무가 있고 임대료의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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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과 토지를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고 그 대가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주고 토지 일부를 받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사업 목적으로 신축·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사업 목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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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명에게 팔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독립된 세대별 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나 전체적으로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판매한 경우라도 세대별로 보존등기가 된 때에는 국민주택의 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 보존등기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사람에게 팔 때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각 세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전체 규모가 초과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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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가건물의 신축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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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매매업자의 상가 분양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이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 상가를 분양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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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가 부담한 소득세도 부가세 대상인가? 지하철공사가 부담하는 을종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동 지하철 공사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가 부담한 각종 소득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세금은 을종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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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 신축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주택조합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업태 : 부동산, 종목 : 매매업)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해 상가를 신축·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판매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의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매매업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