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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계속 경작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2006.12.31현재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로 사용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ㆍ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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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과 달라도 실제 경작하면 대토 농지인가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를 때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3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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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가능한 농지도 기간기준을 적용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br /> <br /> <br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예외 규정에도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에도 시행령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대상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의 단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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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장기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제외 요건은?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써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와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2006년 말 이전 상속 또는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경작에 사용된 전ㆍ답 및 과수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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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작한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200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뜻한다.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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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면세되는가?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
양도소득세 - 1998.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면 적용된다.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고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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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지를 현물출자해야 양도세가 면제되나?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양도소득세 - 1997.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전·답을 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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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과 달리 농지이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전ㆍ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에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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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토지의 취득 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토
양도소득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토지와 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될 때까지는 공제 대상이고 이후에는 정해진 단서에 해당해야 한다. 지목이 전·답이고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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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서로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유하던 토지를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교환하는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으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되는 농지인 때에는
양도소득세 - 199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쌍방 합의로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경작상 필요한 농지 교환은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가액 차이가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 농지를 현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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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나대지란 공부상의 대지와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고 지목이 전ㆍ답 등 사실상 농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내에 소재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소득세 - 199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있는 전·답 등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902, 1991.09.16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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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의 전·답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는 전·답 등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목이 전ㆍ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건축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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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가 확정된 하천구역 토지의 이전은 양도인가? 소유하던 전답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국유로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때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하천법 1985.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역 지정 후 국유화가 확정된 전답을 이전하면 토지 양도인지 물었다. 국유화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해도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유하던 전답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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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작지가 아니면 농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규정 중에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 질의의 경우 농지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