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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6개월 이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보다 6개월 이전에 그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본인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때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한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이 증여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증여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사단법인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했는지가 기준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취득시기는 등기일이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의 별도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증여 당시 근저당권이 없는 토지에 저당재산 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유재산을 장학재단 등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면 과세문제가 없지만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과세된다. 특별관계자가 이사이거나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가 기준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혼한 일방이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무부 재산22601-476, 1992.12.29. 회신문이다.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상속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에 금융기관 자체평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 평가에는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이다.

임대차계약이 없는 증여재산에 특정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배제의 기준은 증여재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납부의무는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납세의무와 증여재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에 따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유무와 한도를 물었다. 각자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하며 책임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증여의제 재산을 무신고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평가기준시기를 물었다. 신고서 제출일 등이 먼저 도래한 날을 평가기준시기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 예규 재산22601-74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개인이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무상 기부할 때 증여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기부한 개인도 연대납부 책임을 진다. 개인이 동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되는 경우이다.

법원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은 경우의 증여세 납세책임을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증여세를 내며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수증자 의무 및 증여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처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500만원을 차감한다. 그 차감 후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납세의무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산출방법을 물었다. 각 증여자별로 증여세액을 각각 산출한다.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따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 및 취소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가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는다.

직계존비속의 증여 후 다른 친족에게 다시 증여받을 때 별도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게 받은 증여는 전의 증여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친족의 범위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속 전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기로 한 약정이 공제할 증여채무인지 물었다. 증여채무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990.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한 약정을 전제로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횡령으로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으로 산 가족 명의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횡령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나 가족 명의 부동산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가족 명의 부동산의 구체적인 취득 경위가 판단 기준이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로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세액은 취소하되, 형식적 재판만으로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동시에 재산을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어떻게 하는지 묻는다. 남편 증여분과 시아버지 증여분에 대해 각각 증여재산 공제를 받는다. 남편 증여분은 ‘1,500만원+ 100만원x결혼년수’, 시아버지 증여분은 500만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원묘원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기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해당 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사업 해당 여부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가 무상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타인에게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개인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회교육법에 따른 사회교육시설 운영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유형고정자산 등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유형고정자산 등의 재산은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같은 시행령의 해당 조문이 정하는 각 호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로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의 안분 방법과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 책임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는 분배받는 재산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다른 상속인의 세액에도 연대책임이 있다.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에 대한 책임은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98, 1989.09.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등기·등록 대상 재산 교환에 대한 과세요건을 물었다. 재산 교환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007, 1986.03.2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타인에게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차입한 자금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차입금인지 사실상 증여받은 자금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동일한 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최고액을 물었다. 각 담보채권이 별개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삼01254-144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와 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의 판단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를 참조해야 한다.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본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상 취득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유상양도에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타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146, 1989.03.28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