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 6개월 이전 거래가액도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73회신일 1993.07.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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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전 6개월 이전 거래가액도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1

해당 매매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6개월 이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보다 6개월 이전에 그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다. 매매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보다 6개월 이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증여일) 6개월 이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증여일) 6개월 이전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6개월 이전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6개월 이전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73 (<time datetime="1993-07-21">1993.07.21</time> 회신), "상속 전 6개월 이전 거래가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89)
원 제목: 선박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