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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한 주택을 이전한 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국내 2주택 보유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협의이혼으로 한 주택을 이전한 경우이다.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지분 대신 현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른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소유 부동산이 혼인 중 형성된 분할대상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다.

조정이혼에 따라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 취득이면 종전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하지만 유상 취득 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적용 여부는 이혼 경위, 이혼조정조서와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담보대출로 지급한 재산분할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분할금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달리, 판결금액을 대출로 지급한 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이혼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금 지급을 위한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자체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혼 후 증여등기한 주택의 보유기간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는 등기접수일, 재산분할은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 위자료 대물변제는 이전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이혼 경위와 실제 등기원인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분할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 자체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당한 재산분할이라면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을 취득한 날이다. 해당 여부는 사실혼의 존부와 재산 취득 및 분할청구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본다. 재산분할인지 여부는 이혼합의서와 재산 형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재산분할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혼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을 참조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양도 또는 증여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의 환원인 재산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유상 이전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액이나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는 양도이며 구체적 적용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재산분할 대상 자산을 분할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 전 제3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자체는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산분할 자체는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유상 이전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상 이전 부분인지는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이혼위자료에 따른 이전은 과세 대상이다. 이혼위자료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한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양도인지와 양도가액 산정 문제를 물었다. 재산분할로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혼 판결상 현금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비과세지만 위자료의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 판단은 판결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소유권 이전 사유 등 사실관계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지분을 환원받은 이혼자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소급된다. 이혼합의서로 재산분할 이전임이 확인되거나 가정법원 청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한다.

이혼합의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묻는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혼인 후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에서 자기 지분을 돌려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받으면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과 예금을 각각 분할하기로 하고 부동산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받으면 부동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예금 자체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이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위자료 이전은 양도로 본다. 실제 이전이 재산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이혼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에 따른 이전은 과세된다. 위자료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한다.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에 갈음한 이전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과세된다. 공동재산 청산범위 초과분의 성격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과 예금을 각 2분의 1씩 분할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지만 유상 이전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인지와 유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인지가 핵심이다.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할 전에 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그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이혼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인지는 취득시기, 이혼합의서와 판결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혼 재산분할청구로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당사자가 그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때를 취득시기로 본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중 공제액 초과분은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 증여세법 제3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자료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지만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혼자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의 재산분할청구 규정과 소득세법의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