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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주택을 단독등기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공동사업장 재고자산 주택을 공동사업 구성원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등기한 후 해당 구성원이 해당 주택을 공동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유 자산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출자지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재고자산 주택을 단독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 폐지로 출자지분을 현물반환받은 날에 주택 전체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독등기 후 개인 자산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 취득일로 보유기간 요건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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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주택을 장기임대 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판매목적 신축주택이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다가구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등록한 경우 소득구분과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지 임대주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장기임대 등록 시 다른 주택에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면 직전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만 1주택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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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특례가 되나?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이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등록한 경우 세법상 취급을 물었다. 재고자산인지 임대목적 주택인지는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등록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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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으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
양도소득세 - 201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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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 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양도세가 붙나? 신축판매 사업자가 폐업 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때 남은 미분양주택의 처분에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고주택은 처분 연도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되 가사용·임대목적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경우는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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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임대주택도 3주택 중과 주택 수에 드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는 것이나,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임대주택 양도에 중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1세대3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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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세대3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는 것이나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재고주택이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은 포함하지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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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과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1세대3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과 양도소득·사업소득 구분을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임대 요건을 갖춰야 하며, 소득 구분은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주택은 1세대3주택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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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주택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이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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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한 후 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보유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은 제외하지만 폐업 후 간주매출하고 보유하면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한다. 소형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 중 일반주택을 2005. 1. 1일 이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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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부에 계상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주택이 사업용 재고자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장부에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재고자산이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다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되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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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력세율 적용 시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재고자산인 주택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된다. 주택 보유 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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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주택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 주택은 해당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재산-26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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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판매업 재고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중과세율 대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이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재고자산인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 3에 따른 주택 범위 판정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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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미분양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폐업 후 보유하면 소유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계속하면 거주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으며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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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넣나? 부동산매매업의 판매용자산인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자기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제외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용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자산인 주택과 임대용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판매용 주택은 재고자산이므로 판정에서 제외한다.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아니라면 임대용주택은 판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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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부에 계상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해당 미분양 주택이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다른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장부에 계상한 미분양 주택이 재고자산이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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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사업자의 나대지도 공제 대상인가? ○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미분양주택은 사업용인 재고자산으로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Ο 귀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 - 1996.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보유 사업자의 소유 나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계속 사업 중인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유 나지가 공제 대상이 된다. 미분양주택은 영업 중에는 재고자산이지만 폐업하면 주택으로 보며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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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도 1주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분양주택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받은 경우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보아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구분함
양도소득세 - 199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자 등록 후 분양주택에 관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받았다면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본다.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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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 계속 중인 재고자산은 제외하지만 폐업 후 간주매출 계상해 보유하면 소유주택으로 본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사업 계속 여부와 비과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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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미분양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시에는 1세대1주택 판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판매목적 재고주택은 제외하지만 폐업으로 간주매출 계상한 뒤 보유하면 소유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의 비과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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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분양된 주택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미분양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