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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해 본인 명의로 예치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명의 예치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납세영수증 등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은 증여 혐의가 있는 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조사의 전제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는 점이다.

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와 소득·차입금의 입증방법을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이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입증된 취득 전 부채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으로 입증하되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부모 각각의 증여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한다. 자금출처는 직장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갑의 토지에 갑·을·병이 공동 건물을 신축할 때 임대보증금을 을·병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분과 갑의 건물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을·병의 신축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나눈 뒤 건물분을 각자의 소유지분비율로 다시 안분한다.

부부 공동명의 건물 취득 시 재산취득자금 출처의 소명 기준을 물었다. 10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자금 중 80% 이상을 본인 소득으로 조성했음을 입증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을 참조한다.

•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당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인정되는 자금출처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배당소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인정된다.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되고 합산대상자가 세금을 냈다면 그 세액도 공제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증여세 과세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 인정을 물었다. 당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적법한 상속절차 후 이전되는 지분에는 과세된다. 자금출처 조사에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외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물었다. 국외 반입이나 본인 명의 환전 사실만으로는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입하거나 환전한 자금이 본인의 소득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증여받은 부족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금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4430, 1989.12.06이다.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2782, 1985.09.14이다.

증여받은 현금·예금·적금 등 금융자산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97, 1988.08.18 회신문을 제시했다.

재산 취득자금 조사에서 배당소득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묻는다. 배당소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에 관한 판단이다.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 묻는다.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처를 조사하며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력 취득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세 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기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상 금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출처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자력 취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상 금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확인되지 않으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타인의 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받은 채무액의 과세상 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91, 1989.06.23 회신문 사본을 제시하였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을 증여로 취득한 시기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부채를 묻는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이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 취득일 전에 차용한 것으로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과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처분대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출처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의 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단순한 채무보증으로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사실상 증여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대출금 변제사실을 사후관리한다.

실명·가명 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한 뒤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실명화한 금융자산을 인출해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자금은 출처조사 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2782, 1985.09.14를 제시했다.

증여받은 현금·예금·적금 등이 부동산 구입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현금과 이를 원천으로 한 수익은 자금출처 재원으로 인정된다. 실제 증여 여부와 시점은 입출금상황과 자금 사용자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자금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이 증여인지와 사업소득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조사 결과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받은 사업체에서 발생한 본인의 사업소득은 관리자 유무와 관계없이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특정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앞서 보낸 질의회신문 사본을 다시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82, 1985.09.14를 제시했다.

타인 명의 농지에서 발생한 경작소득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경작자가 그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실제 경작소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실명 또는 가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한 뒤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45, 1987.07.09를 제시하였다.

아파트 취득자금 조사와 과거 처분 부동산의 소명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조사기준은 실지거래가액이며, 처분금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소명가액으로 한다. 처분 당시 금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특정재산의 자금출처 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자금과 부채 등으로 자력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조사 대상은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특정주식이나 부동산 취득자금이다.

세무조사로 확인된 자금출처 증빙 자료를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사자가 아닌 자는 해당 자료를 조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자료는 증여세 과세요건 확인을 위한 자금출처 조사에서 확보된 것이다.

특정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이 증여받은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금출처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하며 양도소득세 부분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취득한 재산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금과 보증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전세금과 보증금은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상의 계약 내용에 따른다.

취득 재산을 담보로 설정한 차용금이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금의 흐름 등 실제 사실관계가 판단의 기준이다.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인정 범위는 상속세법기본통칙 제94...29-2를 참조해야 한다. 개별 사례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재산 처분대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추정이자를 자금출처로 인정할지 물었다. 금융기관 예금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정 이자 상당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는다. 처분대금 자체와 달리 이자 상당액은 실제 예금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은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출처를 조사한다. 자기 자금과 채무 등으로 자력 취득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산 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채무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채와 공채를 구분하지 않고 자산 취득에 충당된 것이 확실한 채무액을 인정한다. 실제 충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