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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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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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임차인과 담보채무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차인과 담보채무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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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실제로 주거용인 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인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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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임대업 승계 후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한 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임차인 승계 후 업종을 변경했는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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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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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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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무상사용 임차인의 임대 전환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인이 기존 무상사용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으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도 포괄 승계했다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에 쓰이던 토지·건물을 양수하고 기존 임차관계를 유상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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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임차인이 넘긴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해 사용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하며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 본다. 임대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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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임대인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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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쓰면 임대료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면세 임대용역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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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임차 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과 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도 변경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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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임차인이 신축건물을 임대인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신축해 사용하던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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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임대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인이 변경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지만 제시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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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임대차 조건이 달라지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를 물었다. 임차인까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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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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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전체를 임차인에게 매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 |||||
70 임차인인 배우자에게 건물 지분을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건물 지분과 사업 관련 자산·부채를 임차인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는 임차인이면서 건물의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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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임대용역 없는 기간의 위약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을 받지 않은 기간에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 복구해 인도하고 임대용역을 받지 않은 기간의 지급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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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임대상가 하나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두 임대상가 중 하나를 임차인 변경 없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가 하나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두 상가를 하나로 등록하고 벽을 철거해 동일 임차인에게 임대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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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사업 승계 후 업종을 바꾸어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포괄 승계한 양수인이 업종을 바꾼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해도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임차인 승계 후 업종을 변경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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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임차계약 해지 후 부동산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 임차계약을 해지한 뒤 부동산을 양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스포츠센터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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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주택 임대용역의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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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종교시설용 국유지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종교시설로 쓰는 국유지의 사용료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이 국유지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면 종교시설로 사용하더라도 과세된다. 국유지 임대에 따른 사용료라는 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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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건물로 선납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이전받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신고기간 종료일에 계산한 금액으로 교부하나 소유권 이전일에 전액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다. 소유권 이전일에 당해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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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임차인 등 없이 임대 부동산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임대업 겸영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과 다른 자산·부채·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관리용역계약과 건물 보험계약도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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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일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남은 일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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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임대업 채무 일부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관련 채무나 임대보증금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리운영 관련 모든 채무나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일부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외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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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임차인 없이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임대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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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에 따라 임대 과세가 달라지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쓰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사업용 또는 상시 주거용인지는 임차인의 실제 객관적인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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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임차인이 신축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토지 임대도 과세된다.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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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수인이 기존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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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모든 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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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임차인을 넘기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의 승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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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을 하던 사업자가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을 포괄 양도하고 제조업을 계속하면 법에서 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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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때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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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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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임차인과 계약조건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인이 바뀐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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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위탁관리 전기료 세금계산서는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위탁관리업체가 받은 전기·가스요금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리업체는 소유주에게, 소유주는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해당 방식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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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임대업만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하던 임대업만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을 양도한 뒤 제조업을 계속하면 법에서 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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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주택임대 해당 여부는 임차인의 실제 사용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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