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7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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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임대보증금에서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적수 계산에서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총액에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용 건물이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있어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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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법인이 주택을 임대하면 보증금 간주익금을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을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이 주택과 법정 부속 토지를 임대하면 간주익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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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임대보증금 대여이자는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대여해 받은 이자가 임대사업부분의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대여하고 실제 현금으로 받은 이자에 한하여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을 정해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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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실제 받지 않은 수입이자도 안분계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실제 받지 않은 수입이자의 안분계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상했더라도 실제 이자수수 사실이 없으면 수입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 등을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실제 현금으로 받은 이자와 할인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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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임차한 빌딩을 전대하면 간주익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차한 빌딩을 더 큰 보증금으로 전대할 때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전대보증금 총액에 간주익금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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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받지 않은 대여금 이자도 임대수입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대여 후 계상한 이자가 임대사업 부분의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이자를 수수하지 않았다면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와 사전약정 여부가 불분명해 해당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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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간주익금 계산 때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를 임차해 전대하는 법인의 간주익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에서 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으며, 고정자산 취득대금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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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간주익금은 접대비 기준수입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익금에 가산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간주익금과 접대비 한도액의 기준 수입금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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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장기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판매할 때 보증금의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속토지의 임대보증금 등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의 주택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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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할 수 없다. 주업 법인이 부동산 등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등이 있으면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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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지급하면 간주익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지급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과 전대 보증금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건축비 지급액은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는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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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원용 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한 사원용 주택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임대하는 주택과 규정된 부속토지는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사업별 구분경리하되 의무가 없으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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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에서 차감할 수입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 처분익·유가증권 처분익의 합계액을 말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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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주택 임대보증금도 간주익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 등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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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기부채납 상가의 임대보증금에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지하상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증금 등에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무상사용 도로점용허가권과 운영권을 대가로 받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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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아파트 관련 토지 분양 등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관련한 부대시설 토지 양도·분양 및 임대보증금의 과세를 물었다. 부대시설 부지만 양도하거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속토지를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의 전세금·보증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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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공사대금 지급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를 물었다. 신축 공사대금이나 부동산 매입대금 지급은 관련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다. 부동산 또는 그 권리를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등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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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차입금 상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임대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차입금과 관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사실에 대한 직접 결론 없이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의미만 회신했다.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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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주택 임대보증금에도 간주익금을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사업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는 해당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내국법인이 정해진 주택과 부속토지를 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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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임대주택은 고정자산이며 보증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 임대보증금 처리와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이며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추계결정·경정 시 이자 상당액 등은 수익금액으로 보고 면세사업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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