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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경정 후 대표자에게 돌려받은 횡령금이 이월익금인지 물었다.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뒤 반환받아 익금 계상한 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해당 과세기준자문이 같은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공제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횡령금 반환액의 이월익금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대표자로부터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횡령금은 요건에 따라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아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을 나중에 회수한 경우를 물었다. 회수액은 이월익금이므로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초 이루어진 소득처분은 수정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경정 후 대표자에게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횡령금이 이월익금인지를 물었다. 가공경비로 횡령된 금액을 경정 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했다면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개별 과세기준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익금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별 채무면제액에 지급이자별 손금불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한다. 나머지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채무면제익으로 처리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제2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외유출 후 과세된 소득을 나중에 회수해 익금으로 계상하면 이월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여·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 과세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수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6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2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공계상으로 손금부인된 공동 광고선전비를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계회사는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고, 회수해 익금계상한 가공경비는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넣지 않는다. 추징 후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26조제5호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처분 후 소급 회수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월익금 여부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이 아니며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약정 없이 대여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익금 가산하고 소득처분한 경우다.

• 법인세법 제18조제2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거래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유형이며 계약일에 거래가액이 확정되면 그날의 시가로 판단한다. 사후 정산액의 처리는 당초 약정에 따라 실제로 차액을 정산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처분한 미수이자를 이후 사업연도에 영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영수한 연도에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지만 당초 과세된 소득세는 수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미수이자를 먼저 소득처분한 경우이다.

자산누락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 사업연도에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 유보 처분되어 이미 과세된 소득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납부법인세 보상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약정에 따라 추후 받는 보상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이미 과세된 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이월익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기에 익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환입할 때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당기에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전기에 이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므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단체퇴직보험료 예치금과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예치금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미 과세된 충당금 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은 비주거용과 주거용 토지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1항제1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다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