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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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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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 취득일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동일한 주식 일부의 양도순서 및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무상주 취득일은 일정한 경우 기존주식 취득일이며, 불분명한 주식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가 같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가액이 다른 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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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반대 주식매수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부면 의제배당이고 단순 주식매매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대금결제 방법, 거래 경과 등 전체 과정을 실질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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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과세 무상주의 취득일과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일은 기존주식의 취득일이고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이다.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받고 그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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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발행초과금 무상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으면 무상주의 취득일은 원인이 된 기존주식의 취득일이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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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병 전 주식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확인 가능한 경우 총 취득금액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뺀 뒤 교부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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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환으로 소각된 주식도 양도주식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후 주식 양도 시 기타자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환으로 소각되어 의제배당 과세되는 주식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회 양도한 주식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내 양도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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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비용에 과세된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이나 합병교부금이 있는 경우에 각각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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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식 매입 후 소각하면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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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의 주식 매입·소각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와 법인의 주식 매입·소각에서 생긴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단순한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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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인의 주식 취득대금은 양도소득인가 배당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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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감자 과정의 자기주식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과정의 자기주식 취득·소각과 관련한 소득 구분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가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게 감소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으나 의제배당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주식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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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증여자산과 분할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과 법인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분할주식은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교부금을 뺀 뒤 교부받은 주식 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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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다뤘다.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 등을 조정한 뒤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눈다. 계산액이 소멸법인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보다 낮으면 그 종전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 |||||
18 수회 양도한 기타자산 주식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 등이 수회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이미 납부한 의제배당 세액을 공제해 산정한다. 공제 대상은 각 연도의 의제배당에 대해 납부한 세액의 합계이며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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