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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 조건의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소득세 - 202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변동 때 계속 근로를 조건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의 소득분류를 묻는다.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해당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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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 지체상금의 필요경비율은? 위로금과 합의금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25.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 귀책으로 지급하는 위로금과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를 적용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규칙에 따른 지체상금에 해당하면 필요경비 80%를 적용한다.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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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소송 조정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은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 - 2023.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퇴직·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 등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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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소득세 소득세법 202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위로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례금은 기타소득, 급여 성격의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나 비재산적 손해배상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금액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법원 조정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근로자인 거주자가 강요에 의한 퇴직시 일정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다는 각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17.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요에 의한 퇴직 관련 소송의 조정결정으로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소송기록을 확인해 판단하며, 인격적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과세소득이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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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넣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위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
소득세 소득세법 201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로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납입한 뒤 받는 소득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으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위로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납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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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취하 조건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로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의제 80%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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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동의용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을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내부 지급기준을 정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을 위해 지급한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종업원의 사전 동의를 구하려고 내부 지급기준을 정해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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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에 따른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정에 합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2010.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위로금이나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명예훼손 등의 보상금은 과세 제외가 가능하고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을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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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에게 지급한 이주위로금은 기타소득인가요? 공익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전지역 이주민과의 합의에 따라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위로금 명목의 추가보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0.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이전사업의 이주민에게 지급한 추가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위로금 명목의 추가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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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소송 조정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해고무효소송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일 수 있고 신분·인격상 배상은 과세 제외된다. 부당해고기간의 대가가 근로소득이면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해고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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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퇴직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
소득세 - 2009.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 외에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신적 또는 신분상 명예훼손의 보상금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노동위원회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근로·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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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교원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소송 중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받는 해고기간의 임금 및 위로금의 소득구분에 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고,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결정으로 면직교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등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은 소송기록을 확인해 사실판단하며, 2개 연도 급여는 각 근로제공 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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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관련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법원의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결정조서에 따라 받은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신분·인격 손해의 배상 또는 위자료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소송기록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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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위로금은 어느 연도 근로소득인가? M&A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 - 200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A 관련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위로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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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주비와 영업손실금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매각을 위해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금과 위로금 등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매각을 용이하게 하려고 지출한 비용은 부동산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사용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도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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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준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이나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대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회사의 포상계획·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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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공로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포상계획 및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회사의 포상계획ㆍ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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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지급한 도난 위로금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의 사업장에 도난이 발생하여 건물관리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으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로금조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도난 피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지급한 위로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도의적 책임으로 지급한 위로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자가 건물관리에 관한 책임을 다한 상태에서 지급한 금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