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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와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신고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원문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나 신고방법의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공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 입주자가 과세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개최한 음악공연의 비용분담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비용만 분담받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위탁 대가나 방송 대가는 과세된다. 분담금이 단순 비용 분담인지 행사 시행 또는 방송의 대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해약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매업자가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도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문은 유사사례 부가46015-48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046, 1999. 4.10. 외 1건을 제시하였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첨부서류와 적용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204, 1991.02.18. 외 1건을 제시했다.

관리소장이 발주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한다.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이 계약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급시기 전 대가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 때 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적힌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미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공동사업비를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정산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667 외 2건이 제시되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해당 세액은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거래시기 전에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사례를 안내했다.

질의 대상 서비스가 직업소개소의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자료에 있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가 사후 확정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여행알선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될 때 영수증을 교부하고 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면 공제될 수 있다.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며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용역의 공급시기다.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문학습지도 관리비가 면세 재화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한다. 구체적인 면세 여부에 관한 별도 결론이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입주 전에 받은 시설운영선납금과 관련된 용역의 거래시기를 묻는다. 거래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시설운영선납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 관련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다만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급은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이를 일률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계약관계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의 명의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판단의 핵심은 건축허가 명의가 아니라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의 명의인지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계약내용 등 질의가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화 등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부가46015-540 사례만 제시되었다.

토지조성 용역의 대가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받을 때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토지조성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토지로 대가를 받아도 동일하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3252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최종소비자 상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ARS 전화운세 상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무인자동판매기 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무인자동판매기의 카드매출도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의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는 첨부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 업무와 별도 재화·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및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판단을 위해 재소비46015-260, 1999.09.03. 외 4건이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공급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공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자가 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비사업자인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비영리법인이 공동구매사업 용역의 대가로 받는 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51, 1994.04.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타인 명의가 적힌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