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개축한 뒤 양도한 경우 건물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71, 1988.08.03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1988년 8월 25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라면 그 양도는 비과세소득으로 본다. 해당 주택의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1988년 8월 25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용할 감면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감면 요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유재산농지의 경작권 인수 때 지급한 권리금이 양도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권리금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무단점용 경작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경작권을 인수한 뒤 국가에서 농지를 취득해 양도한 경우이다.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아닌 자산의 가액 계산을 묻는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어 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145, 1986.04.09가 제시되었다.

지방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 비과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판단의 전제는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이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재산01254-2727, 1988.09.22을 참조하도록 했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때 당초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두 차례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677, 1988.03.08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이미 갖추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양도 시 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359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산01254-3597, 1988.12.09이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09, 1988.03.21을 제시했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 1264. 5-1240, 1984.04.09이다.

사업 목적 없이 한 과세기간에 두 차례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이나 단순한 두 차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계속적인 사업인지 판단한다.

공동사업 출자자 한 명이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134와 재산01254-3384가 제시되었다.

매수자에게 양도한 토지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등기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토지를 되돌려 등기해도 당초 양도와 별도의 양도가 성립한다. 적법한 매매계약으로 최초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직장발령으로 타지역에 이사한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부동산을 취득해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60, 1987.08.24. 회신문을 제시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양도·취득시기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세대 1주택자가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없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산01254-3179와 재산01254-3495가 참고 자료로 제시됐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사업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78, 1986.04.23을 제시했다.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가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소득 1264-2185, 1983.06.27 회신문이다.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주택 부분과 일정 부수토지는 30%, 그 밖의 건물과 초과 토지는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2759, 1984.08.27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기준시가 산정 시 적용할 토지등급이 무엇인지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6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본문에는 적용할 토지등급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건설업 면허권을 포함한 영업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영업권을 단독 양도하거나 다른 자산과 함께 별도 평가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 01254-902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한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구체적인 추가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산의 이전이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기준과 거래 실질의 판단방법을 묻는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거래 실질은 증빙과 당시 정황, 상거래관례 및 사회통념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종전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 양도하고 등기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이후 6월 이내 양도·등기를 마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채무 담보를 위한 소유권 이전과 계약해제에 따른 환원이 양도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담보 이전과 목적 달성 후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해 양도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방위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1982.01.01. 이후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도 방위세가 과세된다. 방위세 세액계산은 소득1264-2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부의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본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회신문 재산1264-2240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양도 시 실제경작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실제경작 판단기준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적용범위를 물었다. 해당 계산방법은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취득 및 양도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주택 철거 후 분양받은 정착용 택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957, 1988.04.0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신축한 단독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신축 단독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비거주 신축주택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모두 양도하면 나중에 양도한 주택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 단독주택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모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을 모두 양도하면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회신문 소득1264-33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4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