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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후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다시 이전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문에는 계약해제나 재이전의 양도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취득 또는 양도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나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장외등록 주식의 양도세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문서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은 재일46014-1639 회신문에 담겨 있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주택을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977, 1993.07.13을 제시한다.

토지공개념 시행으로 양도하는 주택 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서 제외한 자산이 아니라면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8(1991.01.24)을 참조한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종중회의록과 종중재산 관리대장 등을 조사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박○○의 상속주택 지분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분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조건이나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유토지가 두 필지로 분할된 뒤 다시 공유로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19를 참조하도록 했다.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환급 여부를 묻는다.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그 밖의 판단은 재일01254-238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도 분할하여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두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571, 1993.03.11이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023 회신문을 참조한다.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가 체비지로 충당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로 본다.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한도가 기재되지 않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일46014-1946, 1993.07.10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첨부되지 않았다.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토지가 양도 시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토지 일부를 무상 공여하고 용도변경된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동일한 부동산을 재취득하면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수용이나 경매 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뒤 다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주택을 양도한 뒤 출국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외유학을 예상해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자산의 양도로 보는 교환의 의미를 묻는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상호 이전되는 교환을 양도로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교환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 세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55세 이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작성일만 있어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946, 1993.07.10을 제시한다.

분할된 토지의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시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5, 1992.01.07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의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산제세 과세대장, 유사 인근 토지 등을 고려하는 순서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23을 참조한다.

임대용으로 신축한 8가구 다가구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조건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재일01254-232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재일01254-232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양도·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적용 순서 등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잔금지급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해당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환매기간 종료일과는 관계가 없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977, 1993.07.13을 제시한다.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주택 양도가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양도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 미충족 세대의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 결론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의이혼으로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이내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와 판단 근거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적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219, 1992.12.19. 회신문을 제시했다.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했다는 요건이 소유기간인지 실제 경작기간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사실을 뜻한다. 따라서 단순한 소유기간만이 아니라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이 요구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한 세대가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재일46014-660을 참고하도록 했다.

소송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실 조사 결과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납부세액은 환급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실 조사에 따른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430, 1994.02.16 회신문이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70-424, 1993.02.23 회신문이다.

취득시기 전에 양도한 권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권리는 법정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의 실질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제4항제2호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의나 확정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후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인지 묻는다. 양도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등기 원인관계 증빙서류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가 아니라면 해당 자산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본다.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부분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분할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양도분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1년 공시지가 시행일은 1991.06.29, 1992년은 1992.06.0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