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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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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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 당시 2주택이면 최종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일반주택 2개를 보유한 세대가 최종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최종 일반주택 양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2개 중 일반주택 1개를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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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일반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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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이연 주식 양도 시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으로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그 주식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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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주택 중 한 채를 판 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질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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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주택 중 하나를 판 뒤 종전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제시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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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주택 특례는 어느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반주택 2개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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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주택 중 1채를 판 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일정 요건의 B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에 판정하며 C주택에 양도차익이 있으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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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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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의 판정 기준 시점을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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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주택 처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처분한 뒤 남은 두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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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주택자끼리 합가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가진 두 세대가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해당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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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주택 중 하나를 판 뒤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남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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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기준 시점을 물었다.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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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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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 해당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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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주택 중 하나를 용도변경하면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용도변경 건물의 시설과 이용상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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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구 관리처분계획의 입주 지위와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지위가 입주권인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그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며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주택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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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판단 시점을 묻는다. 비과세 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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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팔면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한 뒤 남은 종전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종전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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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주택 중 2채를 팔 때 중과와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 규정을 검토하고, 남은 종전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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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주택 중 1채 처분 후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한 뒤 나머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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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정시점과 적용 요건을 물었다. 특례 대상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 초과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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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한 뒤 남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정하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양도가액 중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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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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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를 판정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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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번째 양도 시점에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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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두 번째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해석은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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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두 번째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시점에 특례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처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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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3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각 주택의 과세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첫 주택 과세 후 두 번째 종전주택도 양도시점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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