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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무상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근무상 사유와 퇴거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및 등기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그 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 세대원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일정한 가족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아파트를 사업시행자 명의로 보존등기한 뒤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4, 1989.02.01을 제시하였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농지 양도와 다른 농지 취득이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인지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한 때 농지 대토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대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8, 1989.01.12.이 제시되었다.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확인서류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해당 권리의 양도는 과세된다. 상속받은 대상이 주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제4항제2호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신축 주택을 곧바로 매매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바로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4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면제 양도소득세 추징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399, 1987.09.05가 제시됐다.

재개발구역 토지를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1989.7.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 면제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6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법인이 가동한 공장이 대표자 개인 명의일 때 이전에 따른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 법인 명의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 명의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제공된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도시거주자가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공부상 대지가 비과세 자경농지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54-2632, 1987.09.25 회신문이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공동 취득·가동한 공장을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조합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조합원 변동 여부는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3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적용 조건이 기재되지 않았다.

1세대 1주택자가 증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56, 1989.10.30이다.

양송이 재배사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포함되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막이나 퇴비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법상 건물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농업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등은 포함한다.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을 신축할 때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도로 편입 토지의 구체적인 세무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국민주택 준공 전에 취득 토지 일부를 양도하면 기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제세액 중 양도한 토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매입자로부터 징수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1주택 계산 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을 제시했다.

사업인정고시 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율에는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대한주택공사 등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매입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사전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유수면매립 토지 양도에 대한 비과세 폐지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의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소득세법 부칙의 적용례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곧바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두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권리행사 필요가 없어 등기하지 않은 가옥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2241, 1984.07.05이다.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513, 1986.02.13 회신문을 제시했다.

과세·비과세 자산을 법인에 함께 양도한 경우의 가액 안분과 적용가액을 물었다. 가액 안분과 구소득세법상 양도·취득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안분방법이나 실지거래가액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는 소득세법상 원칙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66과 재산01254-1160이 제시되었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재산01254-3255(1989.09.01.)와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를 분할해 이웃 간 상호 교환한 것이 양도인지, 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나 법률상 환지처분에 따른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질의의 토지 교환이 환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