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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에서 통산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양도에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 관계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 사안의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대지·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 발령 때문에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토지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0.12.31. 이전 수용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1991.12.31. 이전 수용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폐지된 방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직장 취업에 따른 세대원 이동이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취업 후 종전 거주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일반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0을 참고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26, 1991.04.26을 제시했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한 상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동일 직장 내 근무지 변경으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80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근무지 변경에 따른 비과세의 구체적인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토지분할이 곤란해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을 제시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과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제 농지를 양수한 자경농민이 군복무로 영농하지 못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농지를 양도하지 않은 채 군복무로 영농할 수 없는 기간은 제시된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을 중단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 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기가 8년 이상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토지초과이득세 안내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남은 부수토지를 별도로 양도해도 비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호두나무 등을 심은 토지가 사실상 과수원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68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이 근거다.

직장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이로 인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은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고 퇴거 사유는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이어야 한다.

국외이주자의 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 처리와 새 기준시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소관세무서에서 관련 제세를 결정해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새 기준시가는 고시일 이후 적용한다.

• 주민등록법 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통령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6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부동산 매매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투기의 정의나 투기거래 범위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행령상 해당 거래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자녀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재촌 자경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녀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일반 기준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장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면제가 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사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뒤 분양받은 택지에 신축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신축·등기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원인 무효인 매매와 이후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나 거래를 추인해 대가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는 해당 자산의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세대의 의미와 부모·자녀의 동일 세대 여부를 묻는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한다.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국민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50%를 감면하지만 유휴토지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20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일01254-205, 1991.01.24이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팔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무 형편으로 타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동일 시에서 무주택자로 근무하다 그 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에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때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산정방법과 구체적인 세액계산을 묻는다.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모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비과세되는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중도금 납부 중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인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살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일01254-2344와 재산01254-1712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803, 1991.03.27이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재산01254-1995와 재산01254-937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1995와 재산01254-937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근무상 형편으로 가족 전체가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이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81, 1991.02.0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오래전에 취득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과세기간별 3억원을 한도로 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