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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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를 받은 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다면 해당 거래에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료 후 25일 이내에는 수정 발급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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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당초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했다면 해당 거래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5일 이내에는 0% 세율로 수정 발급할 수 있지만 25일이 지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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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치체험관 체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체험관에서 체험비를 받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험프로그램 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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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관시설을 지점으로 등록하면 별도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보관·관리시설을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신고의무를 묻는다. 신청에 따라 등록한 지점은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는 본점과 지점 사업장마다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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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세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미교부 시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법령상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교부하거나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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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른 사업장 명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며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장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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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용대상 재화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는 10% 세율로 거래징수하며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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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건물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안분한 건물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에 적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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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가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급의 종류와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실질적인 거래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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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후 기존 사업장과 폐지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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