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양도 당시 나대지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
양도소득세 - 1989.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토지가 나대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02
농지 대토 여부는 누가 사실조사해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 198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의 농지 교환이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경작상 필요로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에는 농지 대토가 될 수 있다. 대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03
다세대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사용 제한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건축·사용 제한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 내용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제한 토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됐는지는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05
1세대1주택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의한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비과세 기준은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을 참조한다.
206
여러 주택 보유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다주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거쳐 정한다.
207
종전 규정상 1년 이상 소유했는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소유기간과 구소득세법시행령상 1년 이상 소유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거주·소유기간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1년 이상 소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의 기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
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의 실제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실제경작하고 있는 때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경작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양도 토지가 실제 경작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계속 실제 경작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경작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09
근무지 이동 사례의 부득이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 후 돌아와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의 범위는 재산01254-1158, 1988.04.2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10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인지 여부를 묻는다. 경작상 필요로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제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농지 대토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인지 물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대토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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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사업지구 토지를 경작하면 감면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실제경작하고 있는 때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경작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8.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가 실제경작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계속 실제경작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경작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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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전 이민한 농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 출국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출국 후 계속 경작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농지대토에서 자경농민은 누구를 말하나? 자경농민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8.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서 자경농민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자경농민은 사회통념상 농업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실제로 농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215
기존 공장으로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실이 적법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며 종전 공장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되며 적법한 공장 이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관세무서장이 기존 공장 이전 여부와 적법한 이전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과수원 종사자 숙소도 주택에 해당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 안의 종사자 숙소용 농가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해당 건물의 실제 사용 상태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217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알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또는 취득가액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토지등급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인 경우 증빙서류를 사실 조사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을 적용한다. 등급이 다른 여러 필지라면 세무서장이 증빙을 조사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양도와 취득이 비과세되는 대토인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경 농민이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증빙 일부가 다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되었으나 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의 일부가 사실과 상이하여 부인되는 때에는 기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증빙 일부가 사실과 다를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사실 조사하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했지만 증빙 일부가 부인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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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면제되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양도소득세 - 198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면제는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자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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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와 부동산매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란 토지・건물과 같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의미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사업목적 판매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인지 매매업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222
매도 시 공제된 보수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범위내의 필요경비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결정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공사로 침수된 자산을 매도하며 공제한 보수공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령에 규정된 범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소득세 결정 때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현행소득세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현행소득세법 제94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