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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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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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도 납부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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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 복지용구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공급하는 복지용구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열거된 품목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품목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를 장기요양인정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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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잘못 적용한 영세율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4.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사유가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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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잘못된 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을 잘못 적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른 적용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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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10%로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0.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 세율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 발급사유가 생긴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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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순 수입대행용역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국내 사업자에게 단순 대행용역만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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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세 거래의 공급자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와 공급자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한다.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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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에 과세 재화를 팔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100분의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세율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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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율과 경감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과 납부세액 경감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율은 100분의 10이다. 납부세액 경감 적용방법은 관련 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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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가세가 표시되지 않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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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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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납세의무자는 공급사업자이며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의 계약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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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대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 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매매업으로 과세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에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에는 과세특례자 세율이 적용된다.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업으로 신고하면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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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과세특례자가 임대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과세사업용 임대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묻는다. 건물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2％이다.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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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가세가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액 구분이 없는 거래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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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민주택 초과 다세대주택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다세대주택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10/10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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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11.0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사업용 건물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물납가액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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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8.1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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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독서실 신축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서실 건물 신축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신축공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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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설공사 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대금 회수 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현행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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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가가치세를 못 받았어도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와 사업자의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용역 공급자는 실제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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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복사업의 공급대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을 물었다.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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