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
신축건물 분양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02
신축건물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부동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3
공사 분쟁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선수금을 받고 일부공사를 진행 중에 공사중지 및 무효소송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어도 거래시기 도래분은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하고 확정판결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중지 및 무효소송 중 긴급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및 판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604
영세율 사업자는 어떤 부가세 의무를 지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
부가가치세 - 200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합계표 제출, 신고 및 기장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1,605
세무조사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기간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6
세무조사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기간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7
자치관리기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기구가 관리비를 부과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 등에게 발급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인 부가46015-309를 참고하도록 했다.
1,608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무엇을 적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의 기재사항을 물었다.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9
사업장 간 재화 이동 때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 운송비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장과 과세사업장 사이의 재화 이동 시 증빙서류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로 1999년, 1986년 및 1992년의 회신문 세 건을 제시한다.
1,610
백화점 수수료매장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율의 수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수수료 지급 증빙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그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611
반품 세금계산서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반품 세금계산서의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413, 1999.02.12가 제시되었다.
1,612
고속버스용 석유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고속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석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자기와 석유류의 보관 및 주유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변의 특정한 주유소를 석유류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버스운송업자와 석유류 거래계약을 맺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부가1265.1-70, 1985.01.11.을 붙임 자료로 제시했다.
1,613
임대건물 위탁관리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건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속적 용역과 폐업 시 공급시기는 시행령 규정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4
골재를 판매한 뒤 재구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사업자가 골재를 판매한 뒤 다시 구매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과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교부방법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615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질의회신사례 3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1,616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7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수정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 안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8
일부 사업이 경감요건 미달이면 세액을 경감받나? 동일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의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수증 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대상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의 경감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어느 한 사업부분이라도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성실신고사업자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모든 사업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이 배제된다.
1,619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선행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 계산에 관한 선행 사례의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20
재화를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며 사업자는 현물출자받은 업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현물출자받은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1
재화의 현물출자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현물출자 받은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의 재화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 받은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2
한 사업부문이 경감요건에 미달하면 전체 특례가 배제되는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할 때 일부 사업부문이 경감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를 물었다. 어느 한 사업부문이라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3
지정 주유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고속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석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자기와 석유류의 보관 및 주유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변의 특정한 주유소를 석유류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2005.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버스운송업자와 석유류 보관·주유계약을 맺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가46015-1365 등 세 건의 질의회신 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1,624
협력사업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고객에게 서비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협력사와 협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은 전체를 수령하여 협력사와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 200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협력사와 함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에게 전체 용역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병은 갑에게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병의 과세표준은 계약상 갑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다.
1,625
협력사가 용역 일부를 맡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고객에게 서비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협력사와 협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은 전체를 수령하여 협력사와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 200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사가 인터넷서비스용역 일부를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에게 전체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병은 갑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병의 과세표준은 계약상 갑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다.
1,626
할인점 장소사용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할인매장내의 사업자가 장소 사용료로 할인점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매장 내 사업자가 할인점에 지급하는 장소사용료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90, 1995.11.21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1,627
수수료매장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할인매장내의 사업자가 장소 사용료로 할인점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료매장에서 장소 사용료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 요지상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는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628
수수료매장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 할인매장내의 사업자가 장소 사용료로 할인점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료매장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629
할인매장 사용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가? 할인매장내의 사업자가 장소 사용료로 할인점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매장 안의 사업자가 장소 사용료로 지급하는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는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630
공급가액 일부만 확정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중 일부만 확정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만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추후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631
공급가액이 미확정이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중 일부만 확정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라 처리한다. 참조할 해석사례는 서삼46015-10818, 2002.05.17이다.
1,632
건물로 공사대금을 갚으면 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공급한 건설용역대가를 건축주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신축건물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와 건축주가 각각 건설용역 대가와 부동산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633
공사대금을 건물로 대물변제하면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공급한 건설용역대가를, 건축주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34
자료상과 위장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자료상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장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 행위자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관청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와 실물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다.
1,635
자료상이나 위장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자료상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장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 행위자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관청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와 실물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다.
1,636
재화 대가로 준 상품권 자체도 과세거래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대가로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은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의 당해 상품권 교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로 교부한 상품권 자체가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상품권 교부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관련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7
전자우편으로 보낸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우편 전송과 문자알림이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수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지만 문자알림만으로는 부족하다. 기간 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38
이메일로 보낸 세금계산서도 적법한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 전송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사항을 기재해 이메일로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에 해당한다. 문자알림만으로는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며, 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39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를 작성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제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에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발급한 뒤 다음 과세기간에 다시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두 발급 사실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라면 실제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최초에는 다른 자에게 발급·신고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당초 공급일로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0
다른 사람에게 발급 후 정정하면 가산세는?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를 작성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발급·신고한 뒤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다시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재화 공급과 두 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라면 실제 공급 과세기간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41
영세율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영세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와 불이행 시 가산세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642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설 공장의 사업자동록 이후에도 건설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며, 준공 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의 건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신설 공장의 사업자등록 후에도 기존사업장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준공 후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방향의 회신이다.
1,643
실제 공급받은 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요?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158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644
대금 없이 미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를 물었다.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본문은 구체적 회답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645
대금 지급 전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가 되는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미리 교부받았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646
대가 없이 미리 받은 계산서도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를 물었다.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647
주간사 토지 임차료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주간사 소유의 자산을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참여사로부터 임차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간사가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참여사가 주간사 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임차료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37, 1996.08.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648
주간사 토지 임차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주간사 소유의 자산을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참여사로부터 임차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간사가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에서 주간사 토지를 임차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제공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교부방법이나 법령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649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도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650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