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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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증여재산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수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자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
3 상속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다른 사업장이나 업종에 사용하더라도 같은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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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 건물을 주택으로 개축해 팔면 어떤 업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복합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증·개축해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함께 있던 건물 전체를 다세대주택으로 증·개축해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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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배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사람의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판정에서 1주택 소유로 본다. 해당 과세기간의 무주택자 또는 일정한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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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자가 사망하면 소득세 기간은 어디까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상속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기간을 물었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과세한다. 관련 심판결정 내용은 국심2003서11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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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속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일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피상속인의 신축 목적과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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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속한 미분양주택 분양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미분양 연립주택을 분양할 때 소득 구분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토지를 사업에 공한 연도가 사업개시연도이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없이 추계 결정·경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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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속 비상장주식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감자로 받은 금전 외 재산이 열거된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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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업상속 시 소득금액과 재무제표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 사업소득금액과 재무제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를 포괄양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피상속인의 확정신고를 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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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속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재산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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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속받은 미분양 연립주택 분양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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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속 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 발생한 경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신고한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가 없으면 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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