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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소 상속인이 포기해도 신고기한은 9개월인가? ○국외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더라도 해당 상속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주소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물었다. 상속포기로 납부의무가 없어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국외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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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포기해 받은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를 내는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이 전혀 없으면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와 추정상속재산까지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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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전원이 국외 거주하면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상속인과 수유자 중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상속증여세 - 202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은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두고 수유자는 거주자인 경우 신고기한을 물었다. 수유자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9개월 이내이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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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납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산출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해 산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 가업상속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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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언제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등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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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반환한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남나?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면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 경정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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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세금 처리를 묻는다. 반환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상속인은 상속세를 부담한다. 적용 여부는 확정판결과 상속재산 반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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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아닌 수증자도 상속세를 내나?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그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는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과 한도에 따라 납부 및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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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재산에는 누가 상속세를 내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반환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2006.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와 상속세 납부관계를 물었다. 반환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신고나 부과의 경정·취소로 생긴 국세환급금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요건 충족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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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과 사후 감정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의 과세와 상속개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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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은 유류분에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유류분 권리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증여받은 자로부터 반환받은 유류분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반환받은 유류분의 상속세와 자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받은 자로부터 반환받은 유류분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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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반환한 증여재산은 취소된 것으로 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상속인은 반환
상속증여세 - 2002.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면 당초 증여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한 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받은 다른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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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청구하지 않은 상속인도 납세하는가?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음
상속증여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취득재산이 없는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전 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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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만 있으면 수증자가 상속세를 내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이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그 수증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없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 수증자의 상속세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해당 증여재산만 있어도 수증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법상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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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관계가 부정되면 상속세 의무가 있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호적에 등재되어 상속인으로 추정되던 자가 추후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의 법원 판결을 거쳐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되고 그가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생관계 부존재 판결로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된 사람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사람이 상속재산을 받지 않았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개시 당시 직계비속으로 호적에 등재됐어도 법원 판결로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