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재건축 권리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기존 주택 철거 후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 권리는 사용검사 전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재건축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건축 중인 주택이 철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재개발 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자산 구분,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권리, 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며 환지 전 주택·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재건축공사 및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양도소득세 - 1998.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05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언제 팔아야 전액 감면되는가?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
양도소득세 - 1998.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106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토지의 취득일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7
같은 시 안에서 이사하며 3년 미만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일시에서 거주이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과 관련해 동일시 안에서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시에서 거주이전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시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면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 아래 3년 보유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
등기 불가능한 재개발아파트도 비과세되나요? 재개발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것이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재개발아파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지만 사용검사 전이라 등기가 불가능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등기 불가능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09
사용검사 전 조합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양도인가? 해당 조합아파트의 완성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조합아파트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와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양도하고 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에 의거,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고, 미완공이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하면 필증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11
근무상 이사 시 주택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1995.12.31전에 발생한 근무상 사유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거주 이전한 경우의 주택 비과세와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한 내 양도와 세대전원 이전 시 비과세되며, 완성 후 잔금청산이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미완성 등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준공 전 사용 등에는 사실상 사용일 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등기 불가능한 재개발아파트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시행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처분받은 재개발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면 1세대
양도소득세 - 1996.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미등기인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3
사용검사 전에 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건축물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가건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검사 전 사용이나 사용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4
등기 불가능한 조합아파트 양도도 비과세인가? 조합아파트가 완성된 후 사업주체인 조합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이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 미완료로 등기할 수 없는 조합아파트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양도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아파트 완성 후에도 조합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자가건설 건축물과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부수토지는 건축물 신축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사용검사 전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자산인가? 주택이 완성된 후 건축법상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할 수 없는 완성 주택을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완성 후 건축법상 사용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7
사용검사를 못 받아 등기하지 못한 건물은 미등기 자산인가?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며, 취득시점은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건물의 미등기 자산 여부와 취득시점을 물었다. 이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으며 취득시점은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