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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양도의 과세 여부와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양도가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오피스텔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일부 오피스텔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세입자·부채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과 유동자산 및 각종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승계받은 사업에 새 업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제조업과 일부 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수자가 승계한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새로운 사업 추가나 사업 종류 변경도 사업의 양도에 포함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주거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시주거용이면 면제되고 과세사업용이면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양수자가 누구인지는 면세 및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건물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물부분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용역 공급 중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사업양도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지위를 승계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 당사자가 공급받는 자의 지위승계에 합의했는지는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수자가 승계 후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은 새로운 사업의 추가나 사업 종류의 변경도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유소 임대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양수자가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의 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며 새 사업의 추가나 변경도 포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수 후 기존 빈 장소에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은 승계 사업 외의 업종 추가나 사업 종류 변경도 사업의 양도에 포함된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신설 재단법인에 출연할 때 사업 양도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사업 양도 여부에 관해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대상은 임대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신설 재단법인의 수익용 재산으로 출연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행령에 따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분 양도나 시행령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쓰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해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완성 임대용 건물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자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약국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약국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라는 사안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해 판단하도록 회답했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정·재고자산이나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거나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현황, 양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양도의 원칙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포괄적인 사업양도에서 양도대가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그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고 관련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권리·의무의 일부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거래의 사업양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성 중인 골프장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부지 조성 중인 토지의 공급은 면세되며, 요건을 갖춘 골프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건설업 사업장의 일부이거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신설 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해당 양도가 포괄적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양수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사업양도라고 한다. 요건을 갖춘 분할과 승계 후 사업 추가 또는 종류 변경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승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분할과 승계 후 새 사업 추가 또는 사업 종류 변경도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수자가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다면 사업 추가나 변경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래방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종전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는 것이다.

개인 소유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해당 거래의 인정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 정정 전 변경할 과세사업용 건물 등을 산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인력개발부문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과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인이 자기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 시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 양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한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됐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와 금전 외 대가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이며, 금전 외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 재화의 시가이다. 계약서 작성 여부보다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유업무와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계약내용, 양도 당시 현황과 양도·양수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할 때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 주체만 바뀌어야 사업양도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사업의 양도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한 임대용 건물과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함께 넘기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신축건물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신축한 임대용 건물과 사업상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공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해 사업의 양도 관련 유사 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