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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07건

부가가치세 80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07건 · 6/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권리·의무의 승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7
252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포괄양도 여부는 거래사실과 계약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3
253 신축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고 공급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건물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과 일시적 임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4
254 부동산임대업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8
255 기존 건설기계 매각은 사업의 양도인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동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신규 건설기계를 구입한 경우, 기존 건설기계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기존 기계를 팔고 새 기계를 사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기존 건설기계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256 부동산만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양도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 전부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시설과 부채를 제외하고 부동산만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인적·물적 시설 전부와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해당 규정의 사업양도가 아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3
257 건물만 매각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건물만을 매각처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건물만 매각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 없이 건물만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의 양도는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0
258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한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3
259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갑) 소유의 공장과 토지를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자산, 부채, 종업원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임차 공장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제조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장·토지 소유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포괄승계 대상에는 사업 관련 자산, 부채와 종업원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2
260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7
261 임대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상가 증여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10, 2000.06.29 : 부가46015-116, 1997.01.17)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510과 부가46015-116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3
262 종업원과 토지를 빼고 공장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양도하면서 종업원과 토지 등을 제외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업원과 토지 등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3
263 채권·부채와 사업용 자산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접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및 일체의 부채는 물론 기타 유동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며, 당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제조 사업장 중 하나를 양도하면서 채권·부채와 일부 자산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자산·재고자산과 사업용 토지 및 유형 고정자산 일부까지 제외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7
264 포괄적 사업양도에는 부가세가 붙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8
265 업종을 추가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자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2006.2.9. 이후에는 양수자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9
266 공동사업 해지 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4
267 투자유가증권을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인적구성원 등 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투자유가증권을 제외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양도에서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해도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서 투자유가증권만 제외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이다. 사업 관련 자산·부채·인적구성원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5
268 신축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가 사업양도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 및 일시 임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
269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
270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 양도할 수 있나?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자등록번호의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
271 겸업법인이 과세사업만 포괄 양도해도 되나?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 전체를 넘기며 과세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건물 일부는 고유 목적사업에,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
272 종료된 임차보증금 미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아니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일 전에 계약이 끝나 부득이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그 밖의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
273 임대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물적 시설과 권리·의무가 승계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
274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대물변제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는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와 함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
275 사업 일부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69
276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 시 가산세는 무엇인가?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사업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72
277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신고에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포괄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합계표 가산세는 없지만 사업양수자의 신고 가산세는 적용된다.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현황을 종합하고 포괄양도를 과세거래로 신고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71
278 양수 후 사업 종류를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승계한 양수자가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은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거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6
279 선등기한 부동산도 사업양도에 포함되는가?
사업의 양도 당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먼저 등기하고 사업양수일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26
280 여러 점포 중 한 호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구분 등기된 다수의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호별로 당해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 사업의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장에서 임대하던 여러 점포 중 한 호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양도 당시의 현황과 사업의 계약내용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5
281 두 사업을 각각 다른 법인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요?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과세사업을 각각 다른 법인에 양도한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5
282 임대하던 매매용 건물의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수 개의 사업지를 가지고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 건축물(매매목적용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매각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공과 동시에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3
283 양수 후 업종을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수한 뒤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업종 추가나 변경이 있어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와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16
284 한 사업장의 상가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2개의 상가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두 상가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두 상가 중 한 상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뜻하며 관련 사실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3
285 임대 부동산 증여가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9
286 사업양도와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범위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포괄적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6
287 일부 부채를 뺀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는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2631
288 건물 일부를 면세 사용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을 취득해 면세 사용 면적을 제외하고 임대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4
289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포함되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승계한 사업에 새 업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바꾼 경우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양도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5
290 시설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양도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 전부와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외 인적·물적 시설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7
291 일부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당해 지위의 승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지위 승계와 직접 관련 없는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3팀-2200
292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ㆍ의무와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2108
293 어떤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2061
294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후 양수인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실제로 포괄적 양도가 이루어졌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4
295 임대용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자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사업 일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8
296 한 사업장의 점포 일부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동일 건물내 인접되어 있는 2개 이상의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인접 점포 중 일부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동일 건물의 두 점포 가운데 한 점포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사업 전부와 관련 권리·의무를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9
297 법인의 사업양도에 해산·청산이 필요한가?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의 판단시 법인의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해산이나 청산이 필요한지 물었다. 법인사업자의 사업양도는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7
298 사업장을 이전해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장을 옮기면 사업양도 요건을 잃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이전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할 수 있고 임차사업장은 임대차 권리의 승계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1
299 별도 등록한 도시개발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한 도시개발사업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6
300 분양권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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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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