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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82건

양도소득세 28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2건 · 4/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다른 주택 취득 후 임대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정한 주택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
152 현지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체류 자격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1
153 근무·취학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취학의 사유 발생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소재하지 않는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의 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취학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양도일에 근무상 사유가 해소됐거나 제시된 취학 사례이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학 사유 발생일 현재 보유주택이 없는 다른 시·군의 주택 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9
154 동일세대 상속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99호(2009.1.9.)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99호(2009.1.9.)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56
155 자녀가 취학 때문에 미출국하면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
세대원 중 자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취학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43
156 사업상 이사도 근무상 비과세 대상인가요?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근거는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9
157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2010년 5월 25일 및 2010년 4월 28일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4
158 혼인 특례에도 보유·거주요건이 필요한가?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도 보유·거주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과 제155조제5항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3
159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적용되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420, 2008.8.22)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420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94
160 영주권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영주권 취득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등 취득일이며 그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자가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53
161 국외이주 후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은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국외로 이주한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다음 출국일(「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추가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당초 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당초 주택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83
162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언제인가?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언제부터 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주택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택 또는 상가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관할세무서가 사실판단한다. 양도일 현재의 이용 상태와 개별주택가격 공시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1
163 1주택자끼리 합가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1세대 1주택자가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가진 두 세대가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해당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6
164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되는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7
165 자녀가 취학 때문에 함께 귀농하지 못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동조 제10항부터 제12항)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귀농주택 소유자와 함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인 자녀가 취학 사유로 함께 이전하지 못한 경우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취학 등의 사유로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본다. 인정 사유는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0
166 분양 중 혼인하면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에서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해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76
167 재개발·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만 대체주택인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만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및 기존주택 재건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특례는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기존주택 재건축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9
168 다른 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후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2주택인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에 입주권 외 1주택이 있고 그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4
169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꾸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득일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특례를 판정한다. 해당 특례 적용 여부는 실제 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39
170 농지 면적이 부족하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는 귀농주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가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7.2.28.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 990제곱미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58
171 2주택 중 생긴 입주권에 비과세 특례가 되나?
1세대가 소유하던 2주택 중 1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에 관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이 2주택 중 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01
172 1주택자와 2주택자의 혼인도 비과세되는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혼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특례는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유주택은 공유자마다 1주택으로 보되 동일 세대의 공유지분은 세대별로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88
173 현지이주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과 적용기한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37
174 존속 소유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동거봉양 합가하였더라도 먼저 양도한 주택의 주택부분은 직계비속소유이고 그 부속토지 부분은 직계존속소유인 경우 그 부속토지 부분은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 소유 주택과 직계존속 소유 부속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를 했어도 직계존속 소유 부속토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한 부동산의 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91
175 이혼 후 증여주택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어떻게 보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종전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과 보유·거주기간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증여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6
176 혼인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혼인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두 사람이 혼인 전 각각 1주택을 보유했다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7
177 입주권 확정 뒤 거주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에서 기존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확정 뒤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 기간을 합산한다.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7
178 2년이 지나 매각을 의뢰해도 비과세되나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했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미 2년이 지난 뒤 매각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4
179 다른 주택을 먼저 산 뒤 임대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자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면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7
180 재입국 후 취득한 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되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취득한 1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에 의한 비과세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해 취득한 주택을 다시 출국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재입국해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3
181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과 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중과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에는 1세대 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5
182 다른 주택 뒤 취득한 건설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전환 주택의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7
183 철거 전 거주기간도 입주권 비과세에 합산되나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확정 후 철거 전까지의 사용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시 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
184 3주택 중 하나를 판 뒤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남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
185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단하나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기준 시점을 물었다.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69
186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언제 판단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79
187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의 의미를 물었다.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72
188 임대주택 비과세의 거주·취득기간은 어떻게 보나?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근무상 형편 비과세 특례의 기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근무상 형편 특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거주해야 한다. 분양전환 시 대금 청산일은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합의에 따라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77
189 혼인으로 입주권 두 개를 보유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조합원입주권 하나를 가진 사람들이 혼인한 경우 혼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보유하게 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사람이 혼인 전에 각각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24
190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별도세대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봉양하려고 합가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00
191 혼인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혼인 후에 취득(「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주택은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혼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혼인 후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경우도 혼인 후 취득한 주택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793
192 입주권 취득 2년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2년이 지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일시적 보유 상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628
193 대체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과 그 양도 후 발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하고, 재개발주택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판정한다. 2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99
194 국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과 세대전원 출국의 의미를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이며, 당초 출국일부터 2년 후 양도하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45
195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보다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40
196 일부 세대원이 먼저 이주한 뒤 산 주택도 특례인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순차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 및 거주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먼저 해외이주한 뒤 나머지 세대원이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이주가 확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뒤 출국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세대전원의 순차 출국은 특례 대상이나, 질의가 배제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389
197 배우자에게 받은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이나 완공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세대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주택 및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14
198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취학도 비과세 특례 사유인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취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취학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평생교육법」상 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4
199 건설임대주택과 근무상 비과세 특례의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특례와 근무상 형편 특례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5년 이상, 근무상 형편 특례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전자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후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8
200 2주택 중 하나를 판 뒤 남은 주택에 입주권 특례가 되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의 양도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주택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이 남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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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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