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1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안에 양도·이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33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2,152
재건축 복합주택의 비과세 부분은 어떻게 정하나?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에 있어서 멸실된 종전의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 중 멸실된 종전건물의 연면적에서 주택
양도소득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포함된 종전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과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종전 주택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3250과 재일01254-132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15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 199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2051, 1991.07.15의 내용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2,154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보나?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양도소득세 - 199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 이내 자경농지와 도시계획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1년이 지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 1992.01.23.을 제시했다.
2,155
근무지 이동으로 3년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세대전원의 다른 시ㆍ읍ㆍ면 퇴거가 확인돼야 한다.
2,156
재촌자경 농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로부터 8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양도소득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중간회신과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무부 재산22601-182와 재이01254-2378이 참조 문서로 제시됐다.
2,157
종중이 경작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종중이 영농하던 소유 농지를 경작 상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경작하던 농지를 다른 농지로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농지 대토에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이고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8
재개발 분양 아파트도 1세대1주택인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주택소유자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그 지구 내에서 신축하여 준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94, 1990.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2,159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한하여 적용된다.
2,160
증축 주택의 거주기간은 증축 전후를 합산하는가?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주택 일부를 증축한 후 증축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90.12.31 이전 양도한 경우에도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은 증축한 후 주
양도소득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345에 맡겼다.
2,161
사업상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162
근무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163
공동주택 지분도 각자 1주택으로 보나? 하나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개인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2주택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소유자는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164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비과세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8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165
결혼으로 거주요건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당해 주소ㆍ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므로 결혼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사유는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의 퇴거이다.
2,166
2주택 양도 시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세대 2주택 소유 중 1주택을 먼저 양도시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의 거주기간ㆍ보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와 나머지 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06, 1992.03.2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167
양도일에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1가구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1가구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다.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8
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169
전 가족의 근무지 이동이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세대전원의 다른 시ㆍ읍ㆍ면 퇴거가 확인돼야 한다.
2,170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012, 1991.04.18이다.
2,171
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 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기한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은 별첨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172
다른 주택 보유기간을 빼도 3년이면 비과세되나? 5년 이상 보유하던 나머지 1주택을 1992.02.28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02.28 이전 양도분은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3
주택 부수토지의 이전 누락분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없이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후 부수토지 일부의 등기이전 누락이 발견된 경우를 물었다. 누락된 대지 일부를 대금 수수 없이 소유권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4
사업상 형편이면 거주기한 제한이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2 회신문 사본이 제시되었다.
2,175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자경농지 비과세되나요?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 8년 이상의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비과세될 수 없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시행령상 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6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상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45,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177
준공검사 전 미등기 건물도 비과세되는가?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미등기된 건물은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소 등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 등으로 전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한 미등기 건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8
공동주택과 혼인 후 2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하나의 주택을 공동 소유시 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각자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혼인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9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498, 1991.02.26의 사본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2,180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고율의 양도소득율(75%)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감면 및 공제,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도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양도소득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고율의 양도소득율 75%가 적용되고 각종 감면·공제·비과세 혜택이 배제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도 벌칙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81
해외이민 출국 후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182
직장 이전지 주택을 먼저 사도 비과세인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때 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직장 소재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회신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175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183
멸실한 주택의 나대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가진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하고 나머지를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184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185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도 1주택 비과세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186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비과세되는 농지는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본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7
3년 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188
1세대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2,189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일정한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충족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190
상속받은 2주택을 팔면 모두 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후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1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 소유거주가가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 읍, 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
양도소득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새 거주지는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192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3년을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418, 1992.06.10.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193
개인택시의 타지역 이관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도 당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
양도소득세 - 199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를 타지역으로 이관한 사정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2,194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판정방법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2,195
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자경농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8년 이상 자경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73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2,196
2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거주하지 않았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97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2,198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 또는 양수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 자경한 때부터 계산한다. 8년 자경농지는 보유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9
8년 자경농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 양도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비과세된다. 실제 거주와 자경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200
상속주택 비과세에 거주기간 제한이 있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