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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수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물품을 양수한 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보세구역 내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통관 전에 물품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비과세 사업자의 매입세액 환급과 수입물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수입통관 전 양도와 면제 물품의 국내 공급은 제시된 조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세관장 발급분을 제외한 잔액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관장은 수입통관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통관 전 외국물품을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양수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외국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 전의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세구역 안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의 거래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 전에 양도된 물품을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무부 부가22601-432이며 원문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세구역 안에서 밖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세 과세분은 세관장이, 관련 세액 합계액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법인이 매입한 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부대비용을 포함한 매입 당시의 대가로 한다.

임차원유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 비축기지에 상환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보세구역 내 별도 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별도 사업장이 있으면 기본통칙을, 없으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국내에 면세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이면 관세 과세가격과 관련 세액 합계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보세구역 밖 공급은 관세 과세분을 세관장이 징수하고 나머지를 공급자가 징수한다.

관련 승인서 없이 보세구역 밖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않은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세관장 발급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거래금액에서 뺀 잔액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가액이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보다 작아도 그 차액의 감액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국제공항 보세구역에서 여행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여행객이나 제3국행 통과여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이다.

보세구역 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다른 보세구역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다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보세구역에서 수입원자재로 제품을 제조·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공급자는 그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 공급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아야 한다. 수정 대상인 공급자의 세금계산서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재화 거래에서 사업자가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자가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4,000원이다. 공급약정금액 10,000원 중 세관장이 발행한 공급가액 6,000원을 반영한 결과이다.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적재·분류하며 발생한 경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보세구역 사업자가 구역 밖 사업자에게 수입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정해진 금액을 뺀 잔액은 일반 국내거래와 같이 처리한다. 공급가액에서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이 대상이다.

사업자가 수입재화를 보세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며 해당 기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수리 목적으로 입항한 외항선에 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과 증빙 의무를 물었다. 외항선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나 국내 수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선박회사 공급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며 정해진 첨부서류나 확인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한 규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보세구역에서 외교관에게 외화를 받고 재화를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주재·파견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공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구역 안에서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보세구역 내 갑이 을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을 명의로 수입면허를 받아 국내로 공급하면 세관장은 을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구역 사업자가 외국선박에 승선해 외국인 선원에게 파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의 승선허가를 받아 공급한 해당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국제공항 보세구역의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공급한 기념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광기념품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공항 보세구역 내 공급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세구역의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장의 원료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장으로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재화의 수입이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보세구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하려는 경우이다.

공항 보세구역의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위수탁 판매한 국산토산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항 보세구역 내 외국인 전용판매장을 통한 위수탁계약 판매가 전제된다.

보세구역 안팎으로 재화나 용역이 이동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국내 공급과 수출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국내 반출 시 관세 과세 부분은 세관장이, 공제 후 잔액은 공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